임이자 “파업 인한 근로손실 일수 감소… 尹정부 노동개혁 성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줄어든 것을 근거로 들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옹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초기 2년 간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 일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다"며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선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5일, 2023년 9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를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제도 구축,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 '건폭' 단속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다. 고용 유연성은 글로벌 시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계를 향해 "이제 노동계에서 답할 차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유연성 등 진정성 있는 토의를 통해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고 대화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노동계로 거듭나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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