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 해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입니다.
앞서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