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에 달렸다” 부동산PF 대책 내고 미국만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속내

‘연준, 금리 언제 내리나’ 숨죽이는 당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부동산PF 대책 효과 결정될 듯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AFP]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부동산PF 대책의 효과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PF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5대 금융지주, 신용평가사, 각종 연구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장 중인 미국 뉴욕에서 서울 본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하는 등 당국의 관심은 부동산PF 시장 안정화에 집중돼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근의 금융당국 회의에서는 일단 시장이 채권자 중심의 부동산PF 대책방안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특히 채권 시장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도 안정화되는 등 당국의 우려보다는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수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야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되살아나며 경·공매 등 재구조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PF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지만 결국은 연준의 금리에 많이 달려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라며 “기준금리에 따라 시장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FOMC 결과가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크게 지연된 상황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5월, 6월께 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1분기 미국의 고용 및 물가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11월 인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은도 1분기 성장률이 1.3%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사라졌다.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동산 PF 사업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는 금융사 및 시행·시공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단 점이다. 금리가 안정화돼야 장기적으로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는 등 부동산 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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