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재밌다…文, 회고록으로 자백한 것 아닌가
- 외교부, 인도에 김정숙 여사 초청장 요청 정황
- 영부인 외교 위한 예산은 없다…문체부도 난색
- 인도 외교장관도 여사 방문에 당황하는 장면 찍혀
- 영부인 외교? 단장은 장관,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 김정숙 이미 고소 고발, 국고손실죄 주범은 文
- 문제부·감사원 서로 미루다 감사 무마된 정황
-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 이슈 던진 건 文
- 셀프 초청 '망신살'…특검·공수처로 넘겨야
- 총선백서 논란, 조정훈 일단락하려고 노력한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회고록에서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여야 간 날선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현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22대 당선 이후에 첫 라디오 인터뷰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배현진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상처 다 나으신 거지요?
▶배현진 : 거의 나았습니다. 아직도 조금씩 진물이 나고 그러기는 해요.
▷김태현 :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면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현진 : 그러니까요. 저도 뜻밖의 상처가 그렇게 빨리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해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고록이 공개됐고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SNS에 "재미있다,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거든요. 재미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신 거지요?
▶배현진 : 제가 회고록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2022년에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들을 확인했고, 이미 감사, 문체부 자체 감사 등을 요청했던 상황에서 그게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른바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상 하면 안 됐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범죄사실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주장으로는요.
▷김태현 : 주장으로.
▶배현진 : 자백을 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던 거지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굳이 지나가서 조용히 있었으면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기억을 못 하셨을 것을 이렇게 일부러 꺼내서 왜? 아마도 대통령의 부인과, 아내와 또 자녀들에 대한 대단한 아픈 손가락 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찔리셨던 거지요.
▷김태현 :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말하면 당시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배현진 : 네. 저는 당시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사실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뒤 어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태현 :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배현진 : 그런데 한병도 의원님 저랑 같이 예산소위도 하시고, 예산 배정에 관해서는 같이 경험을 하셨거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려면 예산이 그렇게, 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영부인이 인도를 갔다 오는 예산이 단 3일 만에 기재부에 예비비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게 아니라 1년 전에 국가 예산을 신청할 때 외교 목적을 위한 영부인 순방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그런데 그거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4억을.
▶배현진 :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전례가 없고요. 보통은 외교부에서 정상 및 총리의 순방외교예산을 외교부가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순방을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예상보다 그 정상이나 국무총리가 더 많이 순방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해외순방을 다녀오는데요. 영부인이 정상과 국무총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러니까 아예 편성할 예산항목이 없던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외교부가 부득이 한-인도 문화협력이라는 항목으로 문체부에 당신들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 봐라라고 던지지 않았나 제가 추정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문체부 또한 난색을 표합니다.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배한다. 문체부가 독박을 쓸 수는 없잖아요. 문체부가 영부인을 데리고 갔다 오더라도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듯이 각 부처에서는 본인들에게 편성된 예산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는 외교부 직원들의 예산을 우리가 썼다라고 어제 얘기했지요. 그렇다면 문체부는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순방예산만 썼어야 하고,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가족들은 부속실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체부가 그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 신청을 해서 받아서 다녀온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일종의 예산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배현진 : 이미 2023년 12월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고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건의 굳이 주범을 따지자면요.
▷김태현 : 주범요?
▶배현진 :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신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외교부로 하여금, 대통령이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고손실죄의 주체는 그 회계의 집행을 하는 실무책임자가 당사자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 부분은 배현진 의원의 일종의 추정이신 거지요?
▶배현진 : 주장인 거지요.
▷김태현 : 주장.
▶배현진 : 저희의 주장이고, 굉장히 심증이 짙고, 합리적인 주장인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당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산 전용을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2022년 국감에서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이거 예산 전용에 대한 내부감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배현진 : 그래서 전임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박보균 장관이 문체부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문체부가 대통령 전용기에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청와대 식구들이 갔다 오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문체부 안에서 사실확인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됐었고요. 이 사실이 논란이 커지다 보니 법사위에서도 이 얘기가 오갔습니다. 당시 조수진 의원께서 최재해 감사원장께 이거 감사해야 될 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감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감사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 핑계는 뭐 문체부가 하겠지, 감사원이 하겠지라고 서로 공을 떠넘기다가 그냥 무마된 정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거지요.
▷김태현 : 2022년 10월 이후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 이후에 배현진 의원도 더 문제는 제기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던 거잖아요.
▶배현진 : 사실 제가 SNS를 통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수차례 했는데요. 진행이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잊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변방에서 중심으로인가요? 회고록을 쓰셨는데요. 이 회고록 제목이 변방으로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대한 본인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굳이 하신 거거든요.
▷김태현 : 이 회고록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2022년에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을 때 결론이 안 나오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진 : 모든 정황은 사실은 거의 결론이 난 겁니다. 당시 외교부도 우리 측에서 인도에 먼저 나중에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10월 그 시기에 맞춰서 인도에서 모디 총리의 명의로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을 다시 보내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문체부에서도 그런 요구를 받고 우리가 난색을 표했는데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와 논의과정에서 예비비로 한번 해 보자라고 청와대 쪽에서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예비비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태현 : 결국 의원님,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방문을 하게 된 경위인 건데요. 의원님 얘기는 명의는 셀프초청이라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애초에 인도 측에서는 문체부 장관을 요구했는데 우리 측에서 여사님이 가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인도 측에서 다시 여사님 초청장을 보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배현진 : 그렇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KTV라고 우리 정책홍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도 방문하는 장면들을 찍었어요. 그러고 본인들이 홍보했는데요. 인도의 외교장관이 여사님이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오히려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김태현 :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기는 합니다. 인도 외무부 장관이 얘기한 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당초 한국 정부에 고위급 대표단을 요청드렸는데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을 보면 이전에 이미 정상끼리, 모디 총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서 모디 총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참석을 요청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또 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 영부인이 대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정상끼리 이미 영부인이 참석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요.
▶배현진 : 그래도 정부 예산이 어떤 집안에서 편성하는 그런 가계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그 예산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외교순방을 가기 위한 예산은 애초에 우리 외교부에 편성이 돼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문체부에서도 그 예산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것을 마치 한인 문화협력의 대표단 명의로 해서 기재부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인도 방문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정상외교라고 하기에도 궁색하지요, 수행원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머지 20여 명의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등 많은 영부인을 의전하기 위한 식구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신 포인트는 김정숙 여사가 셀프초청이냐 단독이냐 이것보다 그 이후에 있었던 예산전용 이걸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배현진 : 맞습니다. 저는 국고손실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게 대통령이 실제 이렇게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이곳에서 어떤 오더가 있지 않았으면 외교부 직원들이 알아서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 초청해 달라고 할 리는 더군다나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그 사실이 의원님 주장이신데요. 그 사실이 맞다면 당시에 대통령실,
▶배현진 : 제가 주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배현진 : 그런데 변호사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항목들이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한 바와 문체부가 주장하는 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상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 목적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주체가 문재인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그 공범으로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같이 진행될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얼마 전에 김민전 당선인도 김건희 여사, 김혜경 씨, 김정숙 여사 이렇게 세 명에 대한 삼김 특검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배현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갔다 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거든요.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를 밝혀내게 해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
▶배현진 : 물타기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이슈를 던지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맞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고록의 제목이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지우고 싶었으면, 그런 본인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가 저희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민주당 측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반론도 저희가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 반론 들어보시는데요. 당시에 셀프초청은 그냥 사실은 망신살을 뻗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이게 고민정 전 부대변인께서 인도의 간곡한 요청으로 김정숙 여사가 다녀왔다라고 얘기한 사실과 달리 김정숙 여사 측에서, 대통령실 측에서 외교부가 먼저 제안했다라는 사실을 한 일간지가 보도했어요. 그걸 청와대가 고발했었거든요. 그러고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민주당에서 본란을 제기할 거리가 없어 보이고요. 늦었지만 이 사안들을 다시 감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검을 진행하거나 공수처로 넘기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내일 민주당 측의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이철규 의원과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배현진 : 여기에 나와서 그러셨더라고요.
▷김태현 : 그 자리에서.
▶배현진 : 이철규 의원의 측근께서 지금 다 죽은 사람한테 총 쏘지 마라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이 김태현의 정치쇼에도 본인이 자청해서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오해가 빚어질 만한 말씀을 하셔서 좀 해프닝이 있었지요.
▷김태현 : 이철규 의원의 측근 의원이 배현진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배현진 : 아니요, 의원이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철규 의원을 위해서 더 언급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철규 의원이 자청해서 나오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꾸준히 섭외요청을 해서, 그래서 출연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배현진 : 제가 사실 오늘 PD님께도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를 하는 데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당사자를 위해서 굳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옳다고 했는데 굳이 하시네요?
▷김태현 :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시에 혹시 배현진 의원입니까? 그랬더니 이철규 의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이철규 의원이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배현진 :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방송과 정보에 능수능란한 분이세요. 경찰로서 정보국장까지 하신 분이 이게 어떻게 소비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아요. 이 내용은 제가 이미 다 페이스북에 썼고요. 대화의 말미를 저도 텍스트로 봤는데, 제가 출장 중이었거든요. 배현진이기도 하게끔.
▷김태현 : 추정되게 했다?
▶배현진 : 네,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실제 그렇게 그 라디오 나간 다음에 기사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했지요.
▶배현진 : 제가 가만있었으면 제가 한 얘기가 됐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철규 의원과의 대화녹취록까지 공개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배현진 : 그 녹취가 본인이 전화를 거셨는데 그것도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콜백을 했더니 원내대표 출마에 관해서 상의를 하시겠다고. 제가 간곡히 하시지 않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 알겠다라고도 하시고 뭐 저를 설득하기 위한 말씀도 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절대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구라고 하고. 또 제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선거 때부터 사무총장 시절, 제가 조직부총장일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 반드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상한 직감이 들어서 그때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러고 그게 실제 벌어졌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선백서 쓰잖아요.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논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보세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배현진 :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현 : 총선백서가 일각에서는 흑서가 되는 것 아니냐, 누구를 저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배현진 : 그런 논란들은 어제 조정훈 의원께서 본인이 일단락을 하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총선백서를 쓰는 TF의 단장이 공천에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분이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김태현 : 조정훈 의원이 단장하는 것이요?
▶배현진 : 네. 본인이 했던 일들을 본인이 점수를, 성적표를 매기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쯤에서 마무리,
▶배현진 :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하지 않기로 한 질문을 하셔서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래도 중요한 이슈여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배현진 : 이미 지나간 이슈이지요. 그러고 이러한 이슈들이 다시 생산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배현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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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회고록에서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여야 간 날선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현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22대 당선 이후에 첫 라디오 인터뷰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배현진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상처 다 나으신 거지요?
▶배현진 : 거의 나았습니다. 아직도 조금씩 진물이 나고 그러기는 해요.
▷김태현 :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면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현진 : 그러니까요. 저도 뜻밖의 상처가 그렇게 빨리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해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고록이 공개됐고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SNS에 "재미있다,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거든요. 재미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신 거지요?
▶배현진 : 제가 회고록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2022년에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들을 확인했고, 이미 감사, 문체부 자체 감사 등을 요청했던 상황에서 그게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른바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상 하면 안 됐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범죄사실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주장으로는요.
▷김태현 : 주장으로.
▶배현진 : 자백을 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던 거지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굳이 지나가서 조용히 있었으면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기억을 못 하셨을 것을 이렇게 일부러 꺼내서 왜? 아마도 대통령의 부인과, 아내와 또 자녀들에 대한 대단한 아픈 손가락 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찔리셨던 거지요.
▷김태현 :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말하면 당시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배현진 : 네. 저는 당시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사실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뒤 어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태현 :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배현진 : 그런데 한병도 의원님 저랑 같이 예산소위도 하시고, 예산 배정에 관해서는 같이 경험을 하셨거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려면 예산이 그렇게, 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영부인이 인도를 갔다 오는 예산이 단 3일 만에 기재부에 예비비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게 아니라 1년 전에 국가 예산을 신청할 때 외교 목적을 위한 영부인 순방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그런데 그거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4억을.
▶배현진 :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전례가 없고요. 보통은 외교부에서 정상 및 총리의 순방외교예산을 외교부가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순방을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예상보다 그 정상이나 국무총리가 더 많이 순방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해외순방을 다녀오는데요. 영부인이 정상과 국무총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러니까 아예 편성할 예산항목이 없던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외교부가 부득이 한-인도 문화협력이라는 항목으로 문체부에 당신들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 봐라라고 던지지 않았나 제가 추정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문체부 또한 난색을 표합니다.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배한다. 문체부가 독박을 쓸 수는 없잖아요. 문체부가 영부인을 데리고 갔다 오더라도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듯이 각 부처에서는 본인들에게 편성된 예산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는 외교부 직원들의 예산을 우리가 썼다라고 어제 얘기했지요. 그렇다면 문체부는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순방예산만 썼어야 하고,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가족들은 부속실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체부가 그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 신청을 해서 받아서 다녀온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일종의 예산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배현진 : 이미 2023년 12월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고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건의 굳이 주범을 따지자면요.
▷김태현 : 주범요?
▶배현진 :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신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외교부로 하여금, 대통령이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고손실죄의 주체는 그 회계의 집행을 하는 실무책임자가 당사자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 부분은 배현진 의원의 일종의 추정이신 거지요?
▶배현진 : 주장인 거지요.
▷김태현 : 주장.
▶배현진 : 저희의 주장이고, 굉장히 심증이 짙고, 합리적인 주장인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당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산 전용을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2022년 국감에서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이거 예산 전용에 대한 내부감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배현진 : 그래서 전임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박보균 장관이 문체부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문체부가 대통령 전용기에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청와대 식구들이 갔다 오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문체부 안에서 사실확인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됐었고요. 이 사실이 논란이 커지다 보니 법사위에서도 이 얘기가 오갔습니다. 당시 조수진 의원께서 최재해 감사원장께 이거 감사해야 될 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감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감사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 핑계는 뭐 문체부가 하겠지, 감사원이 하겠지라고 서로 공을 떠넘기다가 그냥 무마된 정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거지요.
▷김태현 : 2022년 10월 이후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 이후에 배현진 의원도 더 문제는 제기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던 거잖아요.
▶배현진 : 사실 제가 SNS를 통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수차례 했는데요. 진행이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잊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변방에서 중심으로인가요? 회고록을 쓰셨는데요. 이 회고록 제목이 변방으로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대한 본인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굳이 하신 거거든요.
▷김태현 : 이 회고록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2022년에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을 때 결론이 안 나오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진 : 모든 정황은 사실은 거의 결론이 난 겁니다. 당시 외교부도 우리 측에서 인도에 먼저 나중에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10월 그 시기에 맞춰서 인도에서 모디 총리의 명의로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을 다시 보내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문체부에서도 그런 요구를 받고 우리가 난색을 표했는데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와 논의과정에서 예비비로 한번 해 보자라고 청와대 쪽에서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예비비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태현 : 결국 의원님,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방문을 하게 된 경위인 건데요. 의원님 얘기는 명의는 셀프초청이라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애초에 인도 측에서는 문체부 장관을 요구했는데 우리 측에서 여사님이 가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인도 측에서 다시 여사님 초청장을 보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배현진 : 그렇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KTV라고 우리 정책홍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도 방문하는 장면들을 찍었어요. 그러고 본인들이 홍보했는데요. 인도의 외교장관이 여사님이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오히려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김태현 :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기는 합니다. 인도 외무부 장관이 얘기한 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당초 한국 정부에 고위급 대표단을 요청드렸는데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을 보면 이전에 이미 정상끼리, 모디 총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서 모디 총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참석을 요청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또 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 영부인이 대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정상끼리 이미 영부인이 참석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요.
▶배현진 : 그래도 정부 예산이 어떤 집안에서 편성하는 그런 가계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그 예산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외교순방을 가기 위한 예산은 애초에 우리 외교부에 편성이 돼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문체부에서도 그 예산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것을 마치 한인 문화협력의 대표단 명의로 해서 기재부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인도 방문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정상외교라고 하기에도 궁색하지요, 수행원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머지 20여 명의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등 많은 영부인을 의전하기 위한 식구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신 포인트는 김정숙 여사가 셀프초청이냐 단독이냐 이것보다 그 이후에 있었던 예산전용 이걸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배현진 : 맞습니다. 저는 국고손실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게 대통령이 실제 이렇게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이곳에서 어떤 오더가 있지 않았으면 외교부 직원들이 알아서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 초청해 달라고 할 리는 더군다나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그 사실이 의원님 주장이신데요. 그 사실이 맞다면 당시에 대통령실,
▶배현진 : 제가 주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배현진 : 그런데 변호사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항목들이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한 바와 문체부가 주장하는 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상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 목적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주체가 문재인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그 공범으로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같이 진행될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얼마 전에 김민전 당선인도 김건희 여사, 김혜경 씨, 김정숙 여사 이렇게 세 명에 대한 삼김 특검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배현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갔다 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거든요.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를 밝혀내게 해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
▶배현진 : 물타기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이슈를 던지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맞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고록의 제목이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지우고 싶었으면, 그런 본인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가 저희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민주당 측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반론도 저희가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 반론 들어보시는데요. 당시에 셀프초청은 그냥 사실은 망신살을 뻗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이게 고민정 전 부대변인께서 인도의 간곡한 요청으로 김정숙 여사가 다녀왔다라고 얘기한 사실과 달리 김정숙 여사 측에서, 대통령실 측에서 외교부가 먼저 제안했다라는 사실을 한 일간지가 보도했어요. 그걸 청와대가 고발했었거든요. 그러고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민주당에서 본란을 제기할 거리가 없어 보이고요. 늦었지만 이 사안들을 다시 감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검을 진행하거나 공수처로 넘기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내일 민주당 측의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이철규 의원과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배현진 : 여기에 나와서 그러셨더라고요.
▷김태현 : 그 자리에서.
▶배현진 : 이철규 의원의 측근께서 지금 다 죽은 사람한테 총 쏘지 마라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이 김태현의 정치쇼에도 본인이 자청해서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오해가 빚어질 만한 말씀을 하셔서 좀 해프닝이 있었지요.
▷김태현 : 이철규 의원의 측근 의원이 배현진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배현진 : 아니요, 의원이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철규 의원을 위해서 더 언급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철규 의원이 자청해서 나오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꾸준히 섭외요청을 해서, 그래서 출연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배현진 : 제가 사실 오늘 PD님께도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를 하는 데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당사자를 위해서 굳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옳다고 했는데 굳이 하시네요?
▷김태현 :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시에 혹시 배현진 의원입니까? 그랬더니 이철규 의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이철규 의원이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배현진 :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방송과 정보에 능수능란한 분이세요. 경찰로서 정보국장까지 하신 분이 이게 어떻게 소비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아요. 이 내용은 제가 이미 다 페이스북에 썼고요. 대화의 말미를 저도 텍스트로 봤는데, 제가 출장 중이었거든요. 배현진이기도 하게끔.
▷김태현 : 추정되게 했다?
▶배현진 : 네,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실제 그렇게 그 라디오 나간 다음에 기사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했지요.
▶배현진 : 제가 가만있었으면 제가 한 얘기가 됐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철규 의원과의 대화녹취록까지 공개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배현진 : 그 녹취가 본인이 전화를 거셨는데 그것도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콜백을 했더니 원내대표 출마에 관해서 상의를 하시겠다고. 제가 간곡히 하시지 않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 알겠다라고도 하시고 뭐 저를 설득하기 위한 말씀도 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절대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구라고 하고. 또 제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선거 때부터 사무총장 시절, 제가 조직부총장일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 반드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상한 직감이 들어서 그때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러고 그게 실제 벌어졌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선백서 쓰잖아요.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논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보세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배현진 :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현 : 총선백서가 일각에서는 흑서가 되는 것 아니냐, 누구를 저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배현진 : 그런 논란들은 어제 조정훈 의원께서 본인이 일단락을 하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총선백서를 쓰는 TF의 단장이 공천에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분이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김태현 : 조정훈 의원이 단장하는 것이요?
▶배현진 : 네. 본인이 했던 일들을 본인이 점수를, 성적표를 매기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쯤에서 마무리,
▶배현진 :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하지 않기로 한 질문을 하셔서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래도 중요한 이슈여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배현진 : 이미 지나간 이슈이지요. 그러고 이러한 이슈들이 다시 생산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배현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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