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입법권 그릇되게 사용 안 하면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어"

"바이든도 11번 거부권 행사, 역사상 총 2595건 거부권 발동"

우원식 과거 발언 상기시키며 "운영위 법사위 독식은 입법독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권력 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거론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해외 사례와도 비교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22대 첫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2017년 원내대표 재임 당시 발언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8석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원구성에도 다수당 여당의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의 원대가 맡아야 하는 자리다.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라는 우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읽으며 "지금 드린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 당을 대표해 공식석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원구성은 여야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 입법부를 운영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서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키즈칼라시 댐 준공식 참석 이후 이동 중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로 에브라힘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포함한 탑승자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이란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시한다"며 "이란 국민들이 단합해 아픔을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 정세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 기울여주길 바라며, 이 사건이 국제 정세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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