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번복하고 사과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뒤늦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내 기업 보호 및 안전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각자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면 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철회와 여당 원내대표의 지적,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사과로 일단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권 주자 사이에서 뒤늦게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글이었습니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일부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SNS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 처신에 아쉽다는 반응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한 여권 인사는 세 사람이었죠.
과도한 규제라고 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초가삼간 태울 무식한 정책이라고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당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는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 두 사람이죠.
이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철회를 결정한 대통령실에 얘기하면 될 텐데 배짱이 없느냐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SNS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유 전 의원이 곡해했다면서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다시, 핵심은 직구를 금지하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감정적인 언어로 논점을 이탈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대선 주자로서 가치관과 정체성 논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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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번복하고 사과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뒤늦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내 기업 보호 및 안전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각자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면 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