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 돼"

검찰총장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 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재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형사사법체계는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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