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하마스 동시 체포영장, 잘못된 인상 줘"

국제형사재판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에 대해 "(양측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독일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검사장이 청구서에 적은 자세한 설명과 매우 다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마스 지도자들은 작년 10월 7일 잔인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남성·여성·어린이를 납치·강간·살해한 책임이 있다"며 현재도 가자지구 민간인을 방패 삼아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맞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국제법과 그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적용되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ICC의 독립성과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관할권 문제와 이스라엘 같은 법치국가에 영향을 주는 수사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 등 일련의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심사할 ICC 재판부를 거듭 압박했다.

국제법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관할권이 있는 범죄에 관해서는 자국 법원이 국제 법원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부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의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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