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오찬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가 어제는 불교 공개 행사에 윤 대통령하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무려 169일 만의 국내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사실 캄보디아 정상 내외와 오찬할 때 그건 외교행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부인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한 건데 바로 이번에 화엄사에서 열린 행사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건 대중에게 드러낸 일종의 국내 공개행사라서 사실은 이건 앞으로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 봐도 사실 이건 김 여사가 굉장히 역할했던 부분에서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갖고 왔던 석가모니 사리함이 환지본처라고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일제강점기 때 반출된 것을 미국의 박물관이 사간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논의가, 한국 불교계의 요구로 다시 환수 논의가 있다가 이게 2009년부터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영부인 외교의 일환으로 이것을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수락을 해서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김 여사가 우리 문화재 환수. 더군다나 문화재청이 이제는 국가유산청으로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포지티브한 이슈로써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 영부인이 계속 관저에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본격적인 대중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고 그 계기가 좋았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과 함께 사라진 지 5개월입니다. 그 논란과 함께 사라졌는데 공식 행보에서 사라질 때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검찰 인사가 나고 나서 검찰 인사와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온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란, 국민적으로 좀 부적절하게 보였고 이것이 총선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공식행보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명품백 논란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관리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공백의 문제점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복귀를 할 때는 관리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같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하고 통제하겠다 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명을 해서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 뭔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질 때도 설명이 없고 복귀할 때도 조치가 없고.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바뀌겠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김건희 여사 복귀 문제만 놓고도 5개월 전과 5개월 후가 도대체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거 얘기한 거 딱 한 번이에요. 그럼 국민한테 소리 그럼 모든 게 잊혀지는 겁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복귀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또는 해명이나 또는 조치가 없는 정말로 답답한 행보의 반복이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야권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행보 재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영부인이 169일간 나타나지 않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법당으로 간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다. 왜 디올 백 받죠? 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생겼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장삼이사의 부인이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해야죠.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죠.]
[김재섭 / 국민의힘 당선인 : 그 당시에 명품 백 사건 이후로 말하자면 잠행을 하신 거고, 이렇게 그냥 설명 없이 등장하고, 시기적으로도 검찰 인사가 예민한 시기에 맞물렸던 만큼 저희가 특별감찰관이랑 제2부속실은 같이 가겠다는 입장 표명이 됐으면 국민께서도 여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앵커]
김 여사가 이렇게 공개일정을 다시 시작한 시점도 상당히 공교로운데. 그 시점이 바로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의혹부터 해소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면 이게 수사가 언제 끝날지. 그러면 최소한 이게 기소로 시점을 봐야 하는지 재판을 시점으로 봐야 되는 아니면 제1심 판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로 봐야 하는지. 사실 이걸 기다리다 보면 대통령의 영부인의 활동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만간 공식순방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라도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고 본인이 소환돼서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면 밝히면 될 일이지 수사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협조하면 될 일이지 이 자체가 모든 것이 클리어된 다음에 행보를 재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부인은 공적 지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공적지위에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김 여사가 복귀를 해서 영부인 활동을 하는 게 필요조건이라고 그러면 그를 보완하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특별감찰관제도나 제2부속실 설치는 충분조건이다. 그래서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리면 그 와중에 또 수사는 수사대로 받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한곳으로 몰아서 딱 하나가 다 정리된 다음에야 행보를 재개하는 게 옳다. 이 주장은 영부인의 역할을 너무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등장하는 건 누가 막지도 않고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과 동시에 같은 설명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서 말이죠.
[박창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부인입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교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본인이 영부인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어도 그래도 영부인인 건 변함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부인 역할, 공적인 역할 아닙니까. 그걸 5개월 동안 안 했어요, 공식적인 행사를. 그러면 5개월 동안 왜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역할 방기 아닙니까?
책임 방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1월달에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환조사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지검장 바꿔예요. 1차장 검사 바꿔, 3차장 검사 바꿔. 그러니까 다시 등장을 해요. 이러면 국민들이 아무리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활동을 하면 욕은 누가 먹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먹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소한 제2부속실이든 특별감찰관이든 뭔가 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동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해야지 이 정도로 갈 텐데. 이 정부는 설명도 없고 조치도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 (오늘 검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이 분명하다는 청탁 내용 한 가지, 카톡 메신저를 공개하고 그 정황을 설명하고, 언제 제공을 했고 언제 이런 내용이 오간 것까지 상세히 설명해서 검찰 수사관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양태정 / 백은종 씨 변호인 : (김건희 여사가) 물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크게 다툼이 없을 거 같고, 그 인사 청탁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관련 있다면 뇌물죄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그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백은종 대표는 김 여사를 찍은 원본 영상하고 또 청탁이 담긴 메신저 내용을 제출하겠다. 들어갈 때 얘기니까요. 제출하겠다고 했고 출석 전에는 또 여기 오기 전에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대가로 건넨 다른 선물들도 받았다 주장을 하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추가로 고발하고 들어갔습니다.
[최수영]
저는 이 사건이 사실은 두 갈래잖아요. 하나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모든 것을 준비해줬다는 거고 시행한 사람은 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 목사는 지금 최근 들어서 자기는 요구하거나 대가를 받고 준 게 아니라고 이렇게 결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해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측에서 우리가 다 증거 갖고 있으니까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같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 일종에 공모했던 사람이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앵커]
최 목사는 본인이 청탁을 한 혐의가 하나 있으니까. [최수영] 하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부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증거까지 제출했다고 하니 이제 속도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도 9월 전까지 자기 임기 때 수사를 한다고 했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분도 분명히 수사팀에 속도를 내라고 한다고 하니 그러면 빨리 진행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증거가 사실 제출되지 않아서 본인은 이것이 잠입취재다 이렇게까지 언더커버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어쨌든 받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죄는 안 돼요. 결국 배우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2~3개월이면 모든 게 결론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속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 목사랑 백은종 대표랑 얘기가 달라서.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진짜 청탁의 대가가 있었느냐, 청탁 대가였느냐. 그리고 그걸 윤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느냐. 그러니까 사전이라기보다도 언제 알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최 목사가 명품백을 건넬 때 청탁성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이게 소위 말해서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논란거리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월부터 수사팀에서 요구한 사항이 김 여사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기를 했는데 총선 전에 하면 논란이 되니까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라인에 있는 상층부부터 다 짤라냈고 그리고 부장검사까지 바뀔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명백한 거잖아요. 소환 없이 결국 빨리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짜여진 수사의 결론으로 향해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특검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월에 정말로 수사팀이 요구했던 소환조사가 어렵다면 방문조사라도 만약에 했다면 여기까지 사태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수사가 과연 국민들의 색안경이 낀 시각을 바뀔 수 있을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앵커]
지난번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차장검사까지 있었고 부장검사까지는 아직 없었죠. 그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주말에 이슈가 된 가운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서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게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속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이걸 굳이 회고록에 쓴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아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슬쩍 모른 척하고 부담가는 일이라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매우 뼈아프니까 무슨 내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 김 여사가 마치 우리 나랏돈으로 관광 다녀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영부인으로서의 첫 공식 외교였다고 얘기하는데 첫 공식 외교가 아니라고 박지원 당선인은 얘기합니다. 이희호 여사가 UN총회에 갔던 게 가장 첫 공식외교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고 싶다고 잊혀지고 싶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마지막 부분에 PK 지역 유세에 나서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해가 됐다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미묘한 시기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문제를 꺼냄으로써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민주당에 부담을 끼쳐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조금 이따 사실관계는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친명과 친문 갈등에 또 하나 당내 균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 미묘한 시기에 회고록을 내면서 현실정치에 참전을 하는지. 잊혀지고 싶다는 그 말을 제가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미묘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이슈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만약에 회고록이 발간이 안 됐거나 아니면 회고록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면 그냥 묻히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박창환]
그런데 이미 논란이 커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타지마할 방문은 이미 6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논란이 된 게 벌써 4~5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갑자기 회고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 얘기 나오고 검찰 조사 얘기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지난 11월에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그것이 고발되니까 보수측에서 타지마할 방문 건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외유성 방문이다, 국고 낭비다 이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이 어디로 배당이 돼느냐. 김 여사 명품백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부로 배당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이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검찰 수사까지 가게 된 배경이 출발점 자체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일종의 물타기 하기 위해서 고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가 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동으로 같이 배당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소위 말해서 회고록에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이유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수사에 대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다. 그리고 형사 1부에 배당돼서 수사받고 있는 자체가 김 여사 사건과 함께 어떻게 보면 형평성 또는 물타기 이런 거고. 지금 김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하자. 쌍김특검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소위 물귀신 작전으로 이 논란을 계속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이런 이 시기에 이게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도성이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인도에서 타지마할 기념공원 개장을 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가기가 어려워서 고사를 했더니 그러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이 와서 간 건데 또 나랏돈으로 관광한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회고록에 썼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2018년이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단독외교냐 아니면 외유성이냐. 이런 정치권에서 격론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야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입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서 약간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카드로 계속 써왔는데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셀프 초청'이라는 것도 사실관계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모디 총리께서 대통령을 한번 초청했는데, 방문했는데 또 방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사님이라도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앵커]
우선 여당은 2년 전 국정감사 등에서 외유성 출장이 확인됐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민주당은 인도에서 초청을 해서 진행된 순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는 민주당이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초청을 했으니까 갔겠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초청했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첫 번째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 당시 강경화 장관이 갈 수 없는 상황 되니까 그럼 도종환 장관, 당시 문체부 장관입니다.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 측 영부인이 함께 동행하는 건 어떻겠냐고 우리 정부가 보내니까 그러면 인도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과 영부인이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는데 무려 영부인이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군 2호기, 대통령이 탑승해야만 등장하는 휘장이 달린 대통령 전용기가 등장하고 400억에 가까운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억은 아니지만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거기다가 타지마할은 원래 기념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무려 400km를 날아가서 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도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 정부가 원래 그 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영부인이 갔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건데. 그러면 외교의 형평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가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 끌고 들어갈수록 민주당의 논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빨리 사실관계를 민주당이 일정 정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면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가서 정말로 관광만 하고 왔다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돈 썼다고 하면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가서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기념사가 당시 인도에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가 한국과 인도의 우호관계가 이렇게 탄탄하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러면 가서 외교 역할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당시에 모디 총리 인도와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할이 없는 외교, 정말로 순수하게 타지마할 가기 위해서 그냥 곁다리로 낀 게 아니라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비밀리에 방문했을 때 그때 뭐했습니까? 명품 쇼핑했잖아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이거야말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남편인 대통령은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경호원들에 휩싸여서 명품쇼핑하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외교적 역할을 수행했고. 글쎄요, 타지마할 굳이 간 것까지 논란이 된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외교적 역할을 분명히 한 측면에 대해서까지 외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는 거죠.
[앵커]
일단 인도에서 외교부 장관이든 문체부 장관이든 누구를 초청했든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서 제2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리고 인도 정부도 그걸 만족해했다는 의견이신데요.
[최수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사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외교부가 왜 공식 성과보고서를 왜 안 실었겠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안 실은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래도 상대국에서 정상의 부인이 왔다고 하니 어느 정도 예후는 갖춰줬겠죠. 안 갔으면 장관 행사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우리 정부가 홍보하고 싶었고 정말 그게 성과였으면 외교부가 왜 공식 성과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왜 보고서를 안 만듭니까? 그러니까 뭔가 외교부 자체도 이걸 기록에 남기기에 꺼려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니까 거 김 여사도 비판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건 별개로 보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도 2호기를 띄워서 예산을 낭비했고 혹시라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던 그곳을 가고 싶어서 장관 방문 행사에 본인이 포장용으로 여기에 얹혀져 간 게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저는 검증하면 된다. 왜? 거기에서 다른 것까지 물타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까지 포함해서 3김특검 다하자. 김민전 당선인이 최근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정부의 해외 직접 구매,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앵커]
날짜별로 조금씩 정리해 보자면 정부가 지난 16일에 KC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사흘 만인 19일, 어제였습니다. 사실상 이 발표를 철회했고 바로 오늘 대통령실도 사과한 건데요. 직구를 둘러싼 정책 혼선 논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정책이슈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며칠 만에 뒤바뀌는 일들이 벌써 몇 번째잖아요. 정부 출범하고 나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도 그랬고 주69시간 노동문제도 그랬고 근로시간 연장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오랫동안 준비한 정책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답답한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기획되고 준비되고 꼭 바꿔야 될 정책들을 추진한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올려서 급하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안 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런 게 벌써 몇 번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당장 시커머스, 차이나커머스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 정말 저렴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직구로 들어오는 것 중에 발암물질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다OO에서 슬리퍼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딱 언론에 뜨는 순간 국민들이 그걸 환불하고 또는 안 사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암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러면 국민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80여 개를 갖다가 우리의 소위 말하면 과거의 KS마크와 같은 KC 인증 이걸 가지고 여기 통과 안 하면 아예 직구를 못하게 하겠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죠.
[앵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꼭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이 목소리를 주말에 한꺼번에 냈단 말이에요. 지난 토요일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루에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거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최수영]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당선인 모두 여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제일 주목받은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목격담 정치, 이른바 잠행정치는 했는데 그것이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참전한 건 처음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굳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초대 각료 출신인데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칭찬하거나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부 정책에 네거티브한 이슈를 가지고 한 건 저는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비윤 내지는 최대 반윤까지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목을 받는 거죠. 물론 이것이 당권 도전의 첫 시발 메시지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내가 어떤 정치지형과 당의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갈 것이냐 그것을 저는 보여준 사례라고 봐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첫 메시지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에 힘을 싣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총선 백서에는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도 계속 있어서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는?
[박창환]
총선백서가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졌는지, 국민의힘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한 백서가 아니라 하나의 당권 투쟁의 도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선백서를, 원래 TF였던 걸 위원회급으로 격상했잖아요. 이 과정 자체를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를 막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남 친윤 쪽에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대부분 낙선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뭔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그 기대감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이 딱 명기되는 순간 이번 전당대회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총선백서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당의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투쟁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소위 원로들이 총선백서 전당대회 이후에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총선백서가 자칫하면 흐지부지될 그런 상황인 가운데 조정훈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나는 나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훈 위원장의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그래서 조정훈 위원장이 아주 조기에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정훈 위원장이 이런 데 대한 뜻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작업해나가면 이 백서는 공신력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아무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해요. 게다가 이 자체가 오염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백서라는 게 패배의 책임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다음에 다시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내 계파갈등이라든지 당내 정치지형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말하자면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건 잘했고. 그다음에 지금 조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공식 인터뷰도 자제하고 오직 객관적이고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백서를 보고 국민의힘 내부나 보수진영에서 공감해 주어서 이 백서가 앞으로 모든 선거의 지침이 돼야 하고 당내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백서를 만들어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지 이제부터 윤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한 위원장도 책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이런 언행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올바른 백서 만들기에 집중해야 된데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본인의 진의가 뭐든 간에 너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끝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관건입니다. 일단은 여론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7일, 지난주 주중에 이뤄진 거고요. 지금 보시면 굵은 색이 이번 주 발표인데요. 국민의힘이 35%, 조금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4.5%로 직전 조사보다 6.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 큰 폭의 하락이고 그다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조금씩 오르는 모습 이렇게 보였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6.1%포인트 급락한 거라는 조사가 보는 사람도 그랬고 민주당 안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최수영]
지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 6.1이 빠졌잖아요. 나머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힘에 2.1로 가고 조국혁신당 1, 개혁신당이 1.2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5% 정도 빠진 게 전부가 국민의힘으로 한 반 가고 나머지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갔단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잘해서 평가받았다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력으로 온 게 아니죠. 민주당의 이건 실수와 민주당의 자책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본 거죠. [앵커] 어떤 자책이 있을까요?
[최수영]
자책은 하나죠.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이탈하면서 그 안에서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을 둘러싸고 이른바 찐명들은 여기서 이탈하고 비명들은 도대체 이게 민주정당이냐. 민주정당이 확인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정말 강성 개혁당원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인 거죠. 그러니까 자체 분열, 자체 균열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다른 야당의 이익으로 간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정말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건 당원의 직접 참여만이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중우정치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 줘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레토릭식으로 빠져나갈 게 아니라 강성당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중우정치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이 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에서도 국회의장 경선 결과하고 계파간 내홍 조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싸우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굉장히 이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뭐였냐면 강성당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는 추미애가 뽑히기를 원했는데 당선인들 왜 당신들 추미애 안 뽑았느냐. 89명 누구인지 밝혀라. 이러면서 안 밝히면 나 탈당한다. 그러면서 1만 명이 탈당계를 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에 과연 국민들이 이러려고 너네 1당 만들어줬니?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정치 고관여층들이 하다 보니까 또 강성당원들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 열심히 응한 민주당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윤석열 하고 열심히 싸우라고 뽑아줬더니 무슨 합리? 안 싸우겠다고 이러면서 또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잠시 떨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내부의 이런 갈등이 소위 수직계열화. 명심에 따른 수직계열화가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 지금 이렇게 작게 터졌을 때 당 내부에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오히려 당선자가 된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수습하고 나서야지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나서기보다는 좀 더, 갈등을 이재명 대표가 무기로 잘 활용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강성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들 듣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탈당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네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당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를테면 당대표를 뽑든가 최고위원을 뽑든가 할 때 당원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거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 뽑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선택된 의원들이 대리해서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건 직접민주주의가 들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내 행사에서 당원의 목소리가 100% 반영해야 된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원내에서 지도부를 뽑는 것. 게다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뽑는 것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박 교수님 수직계열화라고 해 주셨는데 이건 당과 모든 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은 국회의장이면 국회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의총장을 만드는 게 정말 강성당원들의 뜻인가요? 이게 중우정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거 보면 당원존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원이 당에 참여해서 의사를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 저는 이게 처방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강성 목소리를 사안, 사안별로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아요.
[앵커]
죄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에도 당심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겠다고 한 게 김민석 의원이 한 얘기인데 그게 한 10% 정도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창환]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율 조절하는 것도 되고 있던데 이거라고 안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당원민주주의, 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만 당원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가 만약에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국민의 목소리와 다른 당원의 목소리에 끌려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당심 100% 전당대회를 왜 했고 왜 윤석열 중심의 당으로 소위 용산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총선에서 대패했는가. 민주당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안 찍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해서 또 수박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 주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오더 정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잘될 때는 일사불란하게 좋은데 당이 삐끗 국민 여론과 벗어났을 때는 이게 엄한 길로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시스템이 균형점을 이루는 게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당장 내일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과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거의 그렇게들 보고 있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고. 어떻습니까? 반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반전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독소조항이 제거돼서 여야가 그건 다음 국회에 처리한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여지를 열어둔 조건부 거부권.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도 바로 본회의에서 다시 재표결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간 없어지는데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이건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저는 28일날 정말 또 한번의 빅뱅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지켜봐야...
[앵커]
어느 정도의 조건부 발언이 있으면 이탈표도 막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효과를.
[최수영]
그런 측면을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박창환]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저는 분수령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야당의 극렬한 원내에서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설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동안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진지하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잔여 임기 3년을 이대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내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에라도, 밤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왜?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사람이 1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강행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내일 설득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절대기로에 선 날이 될 수 있다.
[앵커]
야권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 가서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반응을 한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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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오찬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가 어제는 불교 공개 행사에 윤 대통령하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무려 169일 만의 국내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사실 캄보디아 정상 내외와 오찬할 때 그건 외교행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부인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한 건데 바로 이번에 화엄사에서 열린 행사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건 대중에게 드러낸 일종의 국내 공개행사라서 사실은 이건 앞으로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 봐도 사실 이건 김 여사가 굉장히 역할했던 부분에서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갖고 왔던 석가모니 사리함이 환지본처라고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일제강점기 때 반출된 것을 미국의 박물관이 사간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논의가, 한국 불교계의 요구로 다시 환수 논의가 있다가 이게 2009년부터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영부인 외교의 일환으로 이것을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수락을 해서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김 여사가 우리 문화재 환수. 더군다나 문화재청이 이제는 국가유산청으로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포지티브한 이슈로써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 영부인이 계속 관저에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본격적인 대중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고 그 계기가 좋았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과 함께 사라진 지 5개월입니다. 그 논란과 함께 사라졌는데 공식 행보에서 사라질 때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검찰 인사가 나고 나서 검찰 인사와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온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란, 국민적으로 좀 부적절하게 보였고 이것이 총선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공식행보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명품백 논란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관리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공백의 문제점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복귀를 할 때는 관리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같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하고 통제하겠다 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명을 해서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 뭔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질 때도 설명이 없고 복귀할 때도 조치가 없고.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바뀌겠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김건희 여사 복귀 문제만 놓고도 5개월 전과 5개월 후가 도대체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거 얘기한 거 딱 한 번이에요. 그럼 국민한테 소리 그럼 모든 게 잊혀지는 겁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복귀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또는 해명이나 또는 조치가 없는 정말로 답답한 행보의 반복이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야권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행보 재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영부인이 169일간 나타나지 않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법당으로 간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다. 왜 디올 백 받죠? 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생겼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장삼이사의 부인이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해야죠.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죠.]
[김재섭 / 국민의힘 당선인 : 그 당시에 명품 백 사건 이후로 말하자면 잠행을 하신 거고, 이렇게 그냥 설명 없이 등장하고, 시기적으로도 검찰 인사가 예민한 시기에 맞물렸던 만큼 저희가 특별감찰관이랑 제2부속실은 같이 가겠다는 입장 표명이 됐으면 국민께서도 여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앵커]
김 여사가 이렇게 공개일정을 다시 시작한 시점도 상당히 공교로운데. 그 시점이 바로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의혹부터 해소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면 이게 수사가 언제 끝날지. 그러면 최소한 이게 기소로 시점을 봐야 하는지 재판을 시점으로 봐야 되는 아니면 제1심 판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로 봐야 하는지. 사실 이걸 기다리다 보면 대통령의 영부인의 활동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만간 공식순방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라도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고 본인이 소환돼서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면 밝히면 될 일이지 수사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협조하면 될 일이지 이 자체가 모든 것이 클리어된 다음에 행보를 재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부인은 공적 지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공적지위에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김 여사가 복귀를 해서 영부인 활동을 하는 게 필요조건이라고 그러면 그를 보완하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특별감찰관제도나 제2부속실 설치는 충분조건이다. 그래서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리면 그 와중에 또 수사는 수사대로 받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한곳으로 몰아서 딱 하나가 다 정리된 다음에야 행보를 재개하는 게 옳다. 이 주장은 영부인의 역할을 너무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등장하는 건 누가 막지도 않고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과 동시에 같은 설명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서 말이죠.
[박창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부인입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교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본인이 영부인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어도 그래도 영부인인 건 변함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부인 역할, 공적인 역할 아닙니까. 그걸 5개월 동안 안 했어요, 공식적인 행사를. 그러면 5개월 동안 왜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역할 방기 아닙니까?
책임 방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1월달에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환조사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지검장 바꿔예요. 1차장 검사 바꿔, 3차장 검사 바꿔. 그러니까 다시 등장을 해요. 이러면 국민들이 아무리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활동을 하면 욕은 누가 먹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먹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소한 제2부속실이든 특별감찰관이든 뭔가 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동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해야지 이 정도로 갈 텐데. 이 정부는 설명도 없고 조치도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 (오늘 검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이 분명하다는 청탁 내용 한 가지, 카톡 메신저를 공개하고 그 정황을 설명하고, 언제 제공을 했고 언제 이런 내용이 오간 것까지 상세히 설명해서 검찰 수사관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양태정 / 백은종 씨 변호인 : (김건희 여사가) 물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크게 다툼이 없을 거 같고, 그 인사 청탁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관련 있다면 뇌물죄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그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백은종 대표는 김 여사를 찍은 원본 영상하고 또 청탁이 담긴 메신저 내용을 제출하겠다. 들어갈 때 얘기니까요. 제출하겠다고 했고 출석 전에는 또 여기 오기 전에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대가로 건넨 다른 선물들도 받았다 주장을 하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추가로 고발하고 들어갔습니다.
[최수영]
저는 이 사건이 사실은 두 갈래잖아요. 하나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모든 것을 준비해줬다는 거고 시행한 사람은 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 목사는 지금 최근 들어서 자기는 요구하거나 대가를 받고 준 게 아니라고 이렇게 결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해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측에서 우리가 다 증거 갖고 있으니까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같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 일종에 공모했던 사람이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앵커]
최 목사는 본인이 청탁을 한 혐의가 하나 있으니까. [최수영] 하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부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증거까지 제출했다고 하니 이제 속도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도 9월 전까지 자기 임기 때 수사를 한다고 했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분도 분명히 수사팀에 속도를 내라고 한다고 하니 그러면 빨리 진행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증거가 사실 제출되지 않아서 본인은 이것이 잠입취재다 이렇게까지 언더커버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어쨌든 받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죄는 안 돼요. 결국 배우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2~3개월이면 모든 게 결론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속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 목사랑 백은종 대표랑 얘기가 달라서.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진짜 청탁의 대가가 있었느냐, 청탁 대가였느냐. 그리고 그걸 윤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느냐. 그러니까 사전이라기보다도 언제 알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최 목사가 명품백을 건넬 때 청탁성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이게 소위 말해서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논란거리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월부터 수사팀에서 요구한 사항이 김 여사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기를 했는데 총선 전에 하면 논란이 되니까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라인에 있는 상층부부터 다 짤라냈고 그리고 부장검사까지 바뀔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명백한 거잖아요. 소환 없이 결국 빨리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짜여진 수사의 결론으로 향해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특검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월에 정말로 수사팀이 요구했던 소환조사가 어렵다면 방문조사라도 만약에 했다면 여기까지 사태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수사가 과연 국민들의 색안경이 낀 시각을 바뀔 수 있을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앵커]
지난번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차장검사까지 있었고 부장검사까지는 아직 없었죠. 그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주말에 이슈가 된 가운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서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게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속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이걸 굳이 회고록에 쓴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아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슬쩍 모른 척하고 부담가는 일이라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매우 뼈아프니까 무슨 내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 김 여사가 마치 우리 나랏돈으로 관광 다녀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영부인으로서의 첫 공식 외교였다고 얘기하는데 첫 공식 외교가 아니라고 박지원 당선인은 얘기합니다. 이희호 여사가 UN총회에 갔던 게 가장 첫 공식외교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고 싶다고 잊혀지고 싶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마지막 부분에 PK 지역 유세에 나서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해가 됐다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미묘한 시기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문제를 꺼냄으로써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민주당에 부담을 끼쳐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조금 이따 사실관계는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친명과 친문 갈등에 또 하나 당내 균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 미묘한 시기에 회고록을 내면서 현실정치에 참전을 하는지. 잊혀지고 싶다는 그 말을 제가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미묘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이슈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만약에 회고록이 발간이 안 됐거나 아니면 회고록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면 그냥 묻히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박창환]
그런데 이미 논란이 커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타지마할 방문은 이미 6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논란이 된 게 벌써 4~5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갑자기 회고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 얘기 나오고 검찰 조사 얘기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지난 11월에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그것이 고발되니까 보수측에서 타지마할 방문 건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외유성 방문이다, 국고 낭비다 이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이 어디로 배당이 돼느냐. 김 여사 명품백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부로 배당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이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검찰 수사까지 가게 된 배경이 출발점 자체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일종의 물타기 하기 위해서 고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가 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동으로 같이 배당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소위 말해서 회고록에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이유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수사에 대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다. 그리고 형사 1부에 배당돼서 수사받고 있는 자체가 김 여사 사건과 함께 어떻게 보면 형평성 또는 물타기 이런 거고. 지금 김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하자. 쌍김특검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소위 물귀신 작전으로 이 논란을 계속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이런 이 시기에 이게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도성이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인도에서 타지마할 기념공원 개장을 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가기가 어려워서 고사를 했더니 그러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이 와서 간 건데 또 나랏돈으로 관광한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회고록에 썼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2018년이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단독외교냐 아니면 외유성이냐. 이런 정치권에서 격론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야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입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서 약간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카드로 계속 써왔는데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셀프 초청'이라는 것도 사실관계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모디 총리께서 대통령을 한번 초청했는데, 방문했는데 또 방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사님이라도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앵커]
우선 여당은 2년 전 국정감사 등에서 외유성 출장이 확인됐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민주당은 인도에서 초청을 해서 진행된 순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는 민주당이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초청을 했으니까 갔겠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초청했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첫 번째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 당시 강경화 장관이 갈 수 없는 상황 되니까 그럼 도종환 장관, 당시 문체부 장관입니다.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 측 영부인이 함께 동행하는 건 어떻겠냐고 우리 정부가 보내니까 그러면 인도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과 영부인이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는데 무려 영부인이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군 2호기, 대통령이 탑승해야만 등장하는 휘장이 달린 대통령 전용기가 등장하고 400억에 가까운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억은 아니지만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거기다가 타지마할은 원래 기념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무려 400km를 날아가서 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도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 정부가 원래 그 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영부인이 갔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건데. 그러면 외교의 형평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가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 끌고 들어갈수록 민주당의 논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빨리 사실관계를 민주당이 일정 정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면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가서 정말로 관광만 하고 왔다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돈 썼다고 하면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가서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기념사가 당시 인도에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가 한국과 인도의 우호관계가 이렇게 탄탄하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러면 가서 외교 역할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당시에 모디 총리 인도와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할이 없는 외교, 정말로 순수하게 타지마할 가기 위해서 그냥 곁다리로 낀 게 아니라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비밀리에 방문했을 때 그때 뭐했습니까? 명품 쇼핑했잖아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이거야말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남편인 대통령은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경호원들에 휩싸여서 명품쇼핑하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외교적 역할을 수행했고. 글쎄요, 타지마할 굳이 간 것까지 논란이 된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외교적 역할을 분명히 한 측면에 대해서까지 외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는 거죠.
[앵커]
일단 인도에서 외교부 장관이든 문체부 장관이든 누구를 초청했든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서 제2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리고 인도 정부도 그걸 만족해했다는 의견이신데요.
[최수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사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외교부가 왜 공식 성과보고서를 왜 안 실었겠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안 실은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래도 상대국에서 정상의 부인이 왔다고 하니 어느 정도 예후는 갖춰줬겠죠. 안 갔으면 장관 행사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우리 정부가 홍보하고 싶었고 정말 그게 성과였으면 외교부가 왜 공식 성과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왜 보고서를 안 만듭니까? 그러니까 뭔가 외교부 자체도 이걸 기록에 남기기에 꺼려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니까 거 김 여사도 비판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건 별개로 보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도 2호기를 띄워서 예산을 낭비했고 혹시라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던 그곳을 가고 싶어서 장관 방문 행사에 본인이 포장용으로 여기에 얹혀져 간 게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저는 검증하면 된다. 왜? 거기에서 다른 것까지 물타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까지 포함해서 3김특검 다하자. 김민전 당선인이 최근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정부의 해외 직접 구매,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앵커]
날짜별로 조금씩 정리해 보자면 정부가 지난 16일에 KC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사흘 만인 19일, 어제였습니다. 사실상 이 발표를 철회했고 바로 오늘 대통령실도 사과한 건데요. 직구를 둘러싼 정책 혼선 논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정책이슈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며칠 만에 뒤바뀌는 일들이 벌써 몇 번째잖아요. 정부 출범하고 나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도 그랬고 주69시간 노동문제도 그랬고 근로시간 연장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오랫동안 준비한 정책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답답한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기획되고 준비되고 꼭 바꿔야 될 정책들을 추진한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올려서 급하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안 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런 게 벌써 몇 번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당장 시커머스, 차이나커머스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 정말 저렴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직구로 들어오는 것 중에 발암물질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다OO에서 슬리퍼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딱 언론에 뜨는 순간 국민들이 그걸 환불하고 또는 안 사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암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러면 국민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80여 개를 갖다가 우리의 소위 말하면 과거의 KS마크와 같은 KC 인증 이걸 가지고 여기 통과 안 하면 아예 직구를 못하게 하겠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죠.
[앵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꼭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이 목소리를 주말에 한꺼번에 냈단 말이에요. 지난 토요일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루에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거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최수영]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당선인 모두 여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제일 주목받은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목격담 정치, 이른바 잠행정치는 했는데 그것이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참전한 건 처음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굳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초대 각료 출신인데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칭찬하거나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부 정책에 네거티브한 이슈를 가지고 한 건 저는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비윤 내지는 최대 반윤까지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목을 받는 거죠. 물론 이것이 당권 도전의 첫 시발 메시지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내가 어떤 정치지형과 당의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갈 것이냐 그것을 저는 보여준 사례라고 봐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첫 메시지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에 힘을 싣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총선 백서에는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도 계속 있어서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는?
[박창환]
총선백서가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졌는지, 국민의힘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한 백서가 아니라 하나의 당권 투쟁의 도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선백서를, 원래 TF였던 걸 위원회급으로 격상했잖아요. 이 과정 자체를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를 막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남 친윤 쪽에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대부분 낙선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뭔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그 기대감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이 딱 명기되는 순간 이번 전당대회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총선백서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당의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투쟁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소위 원로들이 총선백서 전당대회 이후에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총선백서가 자칫하면 흐지부지될 그런 상황인 가운데 조정훈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나는 나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훈 위원장의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그래서 조정훈 위원장이 아주 조기에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정훈 위원장이 이런 데 대한 뜻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작업해나가면 이 백서는 공신력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아무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해요. 게다가 이 자체가 오염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백서라는 게 패배의 책임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다음에 다시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내 계파갈등이라든지 당내 정치지형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말하자면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건 잘했고. 그다음에 지금 조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공식 인터뷰도 자제하고 오직 객관적이고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백서를 보고 국민의힘 내부나 보수진영에서 공감해 주어서 이 백서가 앞으로 모든 선거의 지침이 돼야 하고 당내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백서를 만들어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지 이제부터 윤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한 위원장도 책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이런 언행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올바른 백서 만들기에 집중해야 된데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본인의 진의가 뭐든 간에 너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끝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관건입니다. 일단은 여론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7일, 지난주 주중에 이뤄진 거고요. 지금 보시면 굵은 색이 이번 주 발표인데요. 국민의힘이 35%, 조금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4.5%로 직전 조사보다 6.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 큰 폭의 하락이고 그다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조금씩 오르는 모습 이렇게 보였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6.1%포인트 급락한 거라는 조사가 보는 사람도 그랬고 민주당 안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최수영]
지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 6.1이 빠졌잖아요. 나머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힘에 2.1로 가고 조국혁신당 1, 개혁신당이 1.2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5% 정도 빠진 게 전부가 국민의힘으로 한 반 가고 나머지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갔단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잘해서 평가받았다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력으로 온 게 아니죠. 민주당의 이건 실수와 민주당의 자책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본 거죠. [앵커] 어떤 자책이 있을까요?
[최수영]
자책은 하나죠.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이탈하면서 그 안에서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을 둘러싸고 이른바 찐명들은 여기서 이탈하고 비명들은 도대체 이게 민주정당이냐. 민주정당이 확인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정말 강성 개혁당원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인 거죠. 그러니까 자체 분열, 자체 균열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다른 야당의 이익으로 간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정말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건 당원의 직접 참여만이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중우정치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 줘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레토릭식으로 빠져나갈 게 아니라 강성당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중우정치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이 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에서도 국회의장 경선 결과하고 계파간 내홍 조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싸우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굉장히 이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뭐였냐면 강성당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는 추미애가 뽑히기를 원했는데 당선인들 왜 당신들 추미애 안 뽑았느냐. 89명 누구인지 밝혀라. 이러면서 안 밝히면 나 탈당한다. 그러면서 1만 명이 탈당계를 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에 과연 국민들이 이러려고 너네 1당 만들어줬니?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정치 고관여층들이 하다 보니까 또 강성당원들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 열심히 응한 민주당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윤석열 하고 열심히 싸우라고 뽑아줬더니 무슨 합리? 안 싸우겠다고 이러면서 또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잠시 떨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내부의 이런 갈등이 소위 수직계열화. 명심에 따른 수직계열화가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 지금 이렇게 작게 터졌을 때 당 내부에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오히려 당선자가 된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수습하고 나서야지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나서기보다는 좀 더, 갈등을 이재명 대표가 무기로 잘 활용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강성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들 듣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탈당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네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당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를테면 당대표를 뽑든가 최고위원을 뽑든가 할 때 당원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거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 뽑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선택된 의원들이 대리해서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건 직접민주주의가 들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내 행사에서 당원의 목소리가 100% 반영해야 된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원내에서 지도부를 뽑는 것. 게다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뽑는 것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박 교수님 수직계열화라고 해 주셨는데 이건 당과 모든 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은 국회의장이면 국회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의총장을 만드는 게 정말 강성당원들의 뜻인가요? 이게 중우정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거 보면 당원존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원이 당에 참여해서 의사를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 저는 이게 처방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강성 목소리를 사안, 사안별로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아요.
[앵커]
죄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에도 당심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겠다고 한 게 김민석 의원이 한 얘기인데 그게 한 10% 정도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창환]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율 조절하는 것도 되고 있던데 이거라고 안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당원민주주의, 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만 당원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가 만약에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국민의 목소리와 다른 당원의 목소리에 끌려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당심 100% 전당대회를 왜 했고 왜 윤석열 중심의 당으로 소위 용산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총선에서 대패했는가. 민주당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안 찍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해서 또 수박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 주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오더 정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잘될 때는 일사불란하게 좋은데 당이 삐끗 국민 여론과 벗어났을 때는 이게 엄한 길로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시스템이 균형점을 이루는 게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당장 내일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과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거의 그렇게들 보고 있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고. 어떻습니까? 반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반전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독소조항이 제거돼서 여야가 그건 다음 국회에 처리한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여지를 열어둔 조건부 거부권.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도 바로 본회의에서 다시 재표결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간 없어지는데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이건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저는 28일날 정말 또 한번의 빅뱅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지켜봐야...
[앵커]
어느 정도의 조건부 발언이 있으면 이탈표도 막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효과를.
[최수영]
그런 측면을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박창환]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저는 분수령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야당의 극렬한 원내에서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설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동안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진지하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잔여 임기 3년을 이대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내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에라도, 밤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왜?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사람이 1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강행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내일 설득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절대기로에 선 날이 될 수 있다.
[앵커]
야권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 가서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반응을 한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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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오찬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가 어제는 불교 공개 행사에 윤 대통령하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무려 169일 만의 국내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사실 캄보디아 정상 내외와 오찬할 때 그건 외교행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부인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한 건데 바로 이번에 화엄사에서 열린 행사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건 대중에게 드러낸 일종의 국내 공개행사라서 사실은 이건 앞으로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 봐도 사실 이건 김 여사가 굉장히 역할했던 부분에서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갖고 왔던 석가모니 사리함이 환지본처라고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일제강점기 때 반출된 것을 미국의 박물관이 사간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논의가, 한국 불교계의 요구로 다시 환수 논의가 있다가 이게 2009년부터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영부인 외교의 일환으로 이것을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수락을 해서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김 여사가 우리 문화재 환수. 더군다나 문화재청이 이제는 국가유산청으로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포지티브한 이슈로써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 영부인이 계속 관저에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본격적인 대중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오찬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가 어제는 불교 공개 행사에 윤 대통령하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무려 169일 만의 국내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사실 캄보디아 정상 내외와 오찬할 때 그건 외교행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부인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한 건데 바로 이번에 화엄사에서 열린 행사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건 대중에게 드러낸 일종의 국내 공개행사라서 사실은 이건 앞으로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 봐도 사실 이건 김 여사가 굉장히 역할했던 부분에서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갖고 왔던 석가모니 사리함이 환지본처라고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일제강점기 때 반출된 것을 미국의 박물관이 사간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논의가, 한국 불교계의 요구로 다시 환수 논의가 있다가 이게 2009년부터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영부인 외교의 일환으로 이것을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수락을 해서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김 여사가 우리 문화재 환수. 더군다나 문화재청이 이제는 국가유산청으로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포지티브한 이슈로써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 영부인이 계속 관저에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본격적인 대중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