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파업손실일수 역대 최소…노사 법치 세운 결과다 [사설]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결과다. 춘투가 사라지는 등 '파업 리스크'가 줄어들자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4.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린 것이니 고무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61만6622일로 역대 4대 정부의 2년간 평균치의 37%에 그쳤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한 효과로 해석된다. 전임 정부에선 강성 노조가 툭하면 파업을 벌이고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산업현장이 수시로 마비됐다. 앞으로 노사 법치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해 '파업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성과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개혁 1호 과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이 대표적이다. '주69시간제' 논란에 휩싸여 좌초되자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노사정 대화가 '공무원 타임오프제' 문제로 중단되면서 논의는 답보 상태다. 12%(대기업·정규직) 대 88%(중소기업·비정규직)로 쪼개진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성장 잠재력 저하와 계층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거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탓인 만큼 불평등 구조를 깨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과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을 지시했다. 노조 울타리 밖 취약 노동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귀족 노조의 기득권 깨기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마중물 삼아 동력이 떨어진 노동개혁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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