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위해성 확인 제품만 반입 차단” 해외직구로 고개 숙인 정부(종합)

여야도 한목소리로 지적…“국민은 정책 실험 쥐 아냐, 신중한 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오늘(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에 사과했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정부가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발생한 논란이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발 해외 직구 급증으로 위해제품 반입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났다.

이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이은 추가 브리핑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자 없는 제품도 KC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말도 안돼” 비판 지속…정부 해명=정부는 3일 전 내놓은 정책에 대해, “‘화학제품 덩어리, 발암물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구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플랫폼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 가능한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관세청 조사 결과가 공개됐었다.

그러나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발표 이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일일이 개인의 해외 직구 상품까지도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문제로 비춰지기 충분했다. 국내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정치권까지 연일 “전면금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해외 직접구매 규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사전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밝힌 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또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해성 조사 방향성에 대해,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위해성 조사 후 차단 조치하는 안전성 검사 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사전인증 등은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KC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필요하면 다시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비판…“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너무 과도해”=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8일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라며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퇴한 뒤 낸 첫 현안 관련 메시지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역시 전날 “취지는 공감하나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권도 맹폭했다. 정부가 논란 끝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수진 대변인(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가 이마저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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