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분권형 개헌, 적극 논의 나서야…22대 개원과 함께 시작하자”

“4년 중임제, 518 정신 수록 모두 좋은 의제들”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 행사해 종속관계 여전”

염태영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염태영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9일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시한 “개헌, 이젠 적극 논의에 나설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염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헌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한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은 시대정신의 그릇이라 할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민의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를 담아냈다”며 “하지만 37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 이제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 도약의 전기를 만들 때”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최근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책임정치 및 국정 연속성 실현을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입장을 밝혔다”며 “엊그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의제들”이라며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염 당선인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 가두고 있다.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지방의 종속 관계가 여전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약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지난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시절, ‘지방분권개헌을 완성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고 공약했다”며 “‘지방분권 국가’ 명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과세 자주권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고 했다.

염 당선인은 “오랫동안 개헌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관련 자료와 공감대 역시 이미 폭넓게 마련돼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정치가 제대로 밥값을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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