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美 SEC와 가상자산 논의…횡재세는 말도안돼"[일문일답]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금감원?한국거래소?지자체?금융권 공동 뉴욕 IR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해외 일정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나 가상자산 제도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은행 횡새세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된 한국 금융산업 투자설명회(IR)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4~15일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미국 금융투자·파생상품 금융감독기관과 최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은 이복현 원장과 일문일답.

-SEC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왔는지.

"가상자산 관련해 우리의 제도는 이러한데 SEC는 어떻게 해석해서 이렇게(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하는지 등을 물었다. 어느 범위를 금융상품으로 보는지 알아야 향후 미국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장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어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국내 도입 여부를 떠나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를 들어 금융투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 싶었다. SEC에서 대답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SEC뿐 아니라 CFTC 역시 시장에서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미국 규제 기관들 입장이 각각 어떻고 어떻게 조화되는지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민주당에서 횡재세 입법 추진한단 움직임이 있다. 원장님 생각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최근 만난 투자자들은 그런 질문을 안했다. 얼마 전까지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된 형태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그걸 바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할 수 없고 위헌 소지도 있다. 강하게 반대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은행이 가진 공적 기능과 노력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간다는 국민들의 사회적 비난에 공감했기 때문에 상생금융에 앞장서기도 했다. 취약층 자영업자 고통 줄이는데 은행 동참 유도하기도 했고. 근데 횡재세는 시장을 크게 왜곡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기 위해 다른 형태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건 우리가 과거 수십년 동안 일관되게 예상했던 은행의 행태를 많이 바꿀 여지가 있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일차적으로 기관에서 해야 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진 곳도 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 감수하겠단 의견이고, 이 같은 부분을 보면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자료들이 중앙에 모이는 시간은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석도 좀 갈린다. 명확하게 가자면 법 개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 부담이 있다 보니 시행령 하위단에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달에서 다음달 사이엔 검토를 끝내고 전산 시스템 운영 계획과 제도 개선, 공매고 재개 타임라인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법 해석만으론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나와있는 개정안들도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축조의 형태가 조악하다. 비례적 이익이 뭔지 등 공격받을 만하다. 정부 내에서 적어도 논의는 시작이 될 거 같고 궁극적으로 국회 통과도 돼야 한다. 자본시장 레벨업, 투자자 보호를 말하면서 이게 공론화조차 안된다는 건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도 충분할 정도다.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8~9월부터는 정책이 논의될텐데 적어도 정부가 선택이 가능한 몇가지 안을 갖고 가려면 이달부터는 준비를 해야 상당히 깊이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밸류업 인센티브 언급할 때 기업 가업 승계 관련해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상속세 감면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필요한 개정 내용이다. 많은 중견기업들 다수가 창업주들의 은퇴 시점을 앞두고 기업을 다른데 인수합병(M&A)시키는 등 이야기가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않나. 가능하다면 가업 승계를 원하는 분들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서 영속적 기업으로 갈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등 내용이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됐다. 이게 금감원 고유 영역은 아니지만 저희의 담당 영역을 연구 분석하다보니가업 승계와 관련한 지나친 부담들이 전체 자본시장, 기업 환경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단 입장이고 의견을 내고 있다."

-한계기업 관리와 시장 퇴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밸류업 측면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건지.

"밸류업과 너무 직접 연결을 시키는 건 오해 소지가 있다. 한계 기업 퇴출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거다. 예를 들어 불법에 이용된 기업이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기업 경영권을 넘기고 범법자들이 모두 나갔다고 하면, 그 기업은 계속 상장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 영역이 있다.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들어오는 기업 숫자에 비해 나가는 기업 숫자는 현저히 적거나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란 것. 그런 기업들 중에도 우연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업 지표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상장 제도에 맞지 않게 유지하거나, 불법 경영자들이 기업을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용당한다거나 등의 사례. 일단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방향성에서 말씀드린 것.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것도 공론화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제도 개선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 여러 방향성에 대해 열어놓은 상태. 경험이 많은 분들 중에는 차라리 애매한 기준을 두느니 완전히 고난도 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꽤 있다. 저 개인적으론 그런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어서 그것들을 조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선 감독원 내에 실무 TF가 있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해 감독원이 참여하는 전체 의사결정 정책 TF도 있다. 최소 몇달은 걸릴 것.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규모를 23조원 정도로 얘기했는데 일각에선 이보다 큰 거 아니냐는 지적도. 또 얼마전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간담회 통해 시행사 연쇄 부도 있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지연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그냥 두지 않고 매각하든 충당금을 쌓든, 현상을 그대로 두지 않는게 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만한 위험이 없으면 결국엔 다 이해관계 문제다. 시장에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말한다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안팔린다는 것. 하지만 역으로 그건 시장가치가 아니란 거다. 가격이 적정히 형성되면 우리가 신디케이트론 만들라고 안해도 부실채권(NPL) 펀드가 들어올 거다. 기본적으로 지금 물건을 들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서야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태로 있다는 건 그게 누군가에게 돌아가 쌓인다는 것. 일부 우량 시공사의 보증이 있는데 왜 사업성을 박하게 하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성 측면으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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