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맹꽁이' 때문? 국토부, 사전청약 폐지 진짜 속사정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사실 무용론 여론이 비등했었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지 3년도 채 안 돼 또다시 폐지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본 정약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으로 문재인정부가 주택 조기공급효과와 집값 안정화 명분을 내세워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재도입했었다. 하지만 여론은 집값 급등과 공급 실패에서 회피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밑장 빼기식'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정부 들어서 본 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결국 신규 공공 분양예정 단지부터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폐지와 관련 보도가 나가기 직전,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백브리핑를 가졌다. 백브리핑에 나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 시기가 주택 착공 이전인 지구 조성이 안 된 상태여서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주택추진단장의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사전청약자들이 기약 없이 늘어지는 본 청약 때문에 불편해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로 꼽은 사유가 재밌다. 맹꽁이 등과 같은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거나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진 실제 착공 때까지 기약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다.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이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다. 만약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면 과거 1,2기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물량이 공급됐던 당시에도 공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큰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사전청약 장기 지연이 결국 지금과 같은 공급물량 지연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단장의 답변은 황당했다. 단장은 "공급계획물량은 인허가 단계부터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면서 "이제부터 사전 청약을 받지 않고 본 청약만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 차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문서답'식 설명을 늘어놨다.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부터 토지보상, 시공사 선정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물리적 간극이 있지만 이 기간이 더욱 늘어지면 국민들이 느끼는 분양 물량 체감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통계가 공급실적 부진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공급물량 실적은 인허가 뿐만 아니라 착공, 분양 등 모든 수치에서 목표치를 휠씬 밑돌고 있다. 단장의 설명대로 공급 차질이 없다면 국토부는 왜 공급활성화 대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놓는 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사전청약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정말 사전청약자의 장기 지연 불편 해소를 위해서만 일지 의심스럽다. 사전 청약자들이 갖는 불만은 일정 지연에도 있지만 결국 분양가의 급상승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국토부는 구체적 분양가가 아닌 추정 분양가라는 점을 고지한다 하지만 이를 수긍하는 사전청약자들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본 청약 대기기간이 길어지는데다 분양가마저 비싸지는데 사전청약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제도 자체가 불확실성이 많다보니 도무지 내집마련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이 거세다.

국토부는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고 했어야 한다. 공공주택정책단장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하는 자리가 분명 개인 자격으로 나서는 게 아닐 것이다. 대(對)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이라고 인지했다면 정책신뢰도를 떨어뜨린 국토부의 당국 책임자로서 사과부터 시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안 그래도 최근 국토부의 '헛발질'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이를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가 싶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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