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과학기술 예타 폐지에 "쌀 뺏고 구멍뚫린 가마솥 선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관련 R&D 예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내 한 두 사람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타 폐지'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거꾸로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R&D 예타 개선'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나 방식,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폐지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없이, 예타만 폐지되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정부 내 한 두 사람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이 진정 R&D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사과하고, 과학기술계가 요청하는 'R&D 추경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대통령의 정책이 "밥 지을 쌀을 다 뺏어놓고, 구멍 뚫린 가마솥을 선물해주겠다 태도는 과학기술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