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질(新質) 생산력'으로 디플레 수출…'제2 차이나쇼크' 세계 덮친다 [스프]

[뉴스쉽]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의 대중(對中) 관세를 그대로 둔 채 '묻고 더블로 가!'를 외친 형국이다.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포석만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의 이른바 '디플레 수출'로 인한 '제2차 차이나쇼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부정 행위'를 통해 세계 산업을 지배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세계 수요의 몇 배에 이르는 과잉 생산 능력(overcapacity)을 갖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부담을 수출 밀어내기로 해결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걸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선진 산업 국가들은 저임금 범용 기술 산업은 중국에 내주고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산업으로 옮겨갔는데, 그게 또다시 중국산의 밀물에 휩쓸려 무너지게 생겼다. 홍수를 피해 산기슭으로 대피했는데도 흙탕물이 차오르는 판이다. 이는 정치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의 안보 역량마저 약화시킨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인식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수뇌부 인사들의 발언은 용어까지 거의 같다. 정책 조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걸 시사한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SBS 8뉴스 5월 15일 자 캡처

중국은 자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수출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WTO 규칙' 운운하며 '비정치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이 불공정 경쟁을 하니 같은 방법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디커플링 하겠다는 건 아니다, 갈등 고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점점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총만 안 들었지 미중 양국이 경제 전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 신입생만큼도 경제 모른다" 트럼프 관세 비판하더니 왜?

바이든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두 합쳐 18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에는 50%,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4배 높여 100%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천명하는 바이든의 X(옛 트위터) 게시물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관세로 엄단하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실력으로 겨뤄서 이길 수 있다고, 바이든은 공언했다. 바이든의 이번 관세 인상안은 트럼프식 중국 압박의 '계승 발전'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바이든은 트럼프식 관세 전쟁에 비판적이었다.

2019년, 대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은 당시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 "경제를 모르는 처사다. 그 관세는 중국이 내는 것 같냐? 미국 소비자가 내는 거지"라고 비판했었다. 대학 신입생이나 마트 계산대의 직원이 트럼프보다 경제를 더 잘 알 거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2020년에는 자신이 당선되면 트럼프가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소리까지 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지난 3일 베이징 모터쇼의 CATL 배터리 전시관. 사진 : AFP, 연합

우선, 2019년과 지금의 중국 수출 산업 기술 역량은 천지 차이다. 싸구려 저질 물품이나 만들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바이든 자신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조금을 몰아주는 미국의 주요 산업이 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산에 밀려 고사하거나 싹도 틔우지 못할 위기다.

인플레를 완전히 잡으려면 수요가 좀 줄어들 필요도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민간 수요가 너무 튼튼해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수요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물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2019-2020년에 바이든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비판한 이유도 이것이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바이든의 이번 관세 인상안 발표에 초대되어 배석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 인사들이었다.

대중 관세 인상안을 서명, 발표하고 노조 인사들의 박수를 받는 바이든 대통령.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사진 : 바이든 대통령 X(트위터) 계정 @POTUS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한다" 주장의 근거

중국의 '디플레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아 공장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중국이 이걸 수출로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9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디플레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수출로도 그대로 전이됐다. 중국으로서는 '수출만이 살길'인데, 다른 나라들도 중국 상품을 받아주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상품가격지수는 2023년 4분기에 이르러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값싼 물건의 중국발 직구로 세계를 뒤흔든 테무(Temu) 등의 약진은 이런 그래프들이 실제 글로벌 유통의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다.

중국 수출 상품 가격, 왜 떨어졌나…옐런의 정리

중국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미국 내 친중파이자 대중 유화파의 대표적 인물로 생각해 왔다. '미중간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며 이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서다. 그랬던 옐런이 요즘은 중국에 대해 과잉 생산과 디플레 수출을 그만두라고 경고하는 '미국의 입' 역할을 하고 다닌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국에 대해 '헛된 기대 하지 말라. 미국에 너희들 편은 없다'는 단호한 선 긋기를 하는 셈이다.

자신의 중국 측 카운터파트 격인 허리펑 부총리를 만난 재닛 옐런, 지난 4월 6일 중국 광저우. 사진 : 게티이미지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초에도 중국을 방문해 전기차(EV), 태양광 장비, 배터리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세계적 공급 과잉을 낳아 미국 등 각국의 산업을 파괴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경제전문방송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던 옐런 장관은 사태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이렇게 정리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인프라와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 모두 알다시피, 그런 부문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 이상 그쪽에 돈을 밀어줄 상황이 아니니, 이제는 그 돈을 제조업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자신들이 타깃으로 설정한 분야들-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줬다. 그로 인해 생산 능력 과잉이 됐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중국은 전 세계 수요의 2배가 넘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90%, 배터리 제조의 80%를 장악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신질(新質) 생산력' 드라이브가 있다.

중국 경제의 새로운 키워드 '신질(新質) 생산력'이 뭐길래

'신질생산력'(영어로는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은 저기술 저임금 제조업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첨단 기술, 고효율, 고품질의 특성을 보이는 선진적인 생산력"이다. 적용되는 분야는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AI 등이다. 미국이 기술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분야들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9월 지방 시찰 때 '신질생산력'을 언급한 이후 이 단어는 중국 경제 발전과 기술 자립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한 중국 당정의 거의 모든 회의와 문건에 이 용어가 등장한다고 할 정도다.

47층 건물 옥상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있는 노동자. 중국 우한. 사진 : 게티이미지

시진핑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 국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은행과 주요 기업 등이 모두 이 분야에 역량을 쏟아부었고 민간에서도 따라서 움직였다. 그 결과 몇몇 산업의 공급 능력이 세계 수요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커졌다.

경제 성장률 하락을 민간 구매력 확대가 아니라 공급 능력 확충과 수출 밀어내기로 해소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은 불만이 많다. 옐런 재무장관은 위에 소개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중국의 거시경제는 비정상적인 면이 있는데, 그들이 생산하는 것 중 아주 적은 일부만이 내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인들의 저축률은 45%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민간 소비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과잉 생산의 여파…커지는 '제2의 차이나쇼크' 공포

과잉 생산의 결과는 공장 가동률의 하락이다. 영국 글로벌데이터 산하의 자동차 시장 분석 사이트 '저스트-오토'는, 중대형 트럭과 버스를 제외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2023년 가동률이 60%를 밑돈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 능력 자체는 급증하는데, 수요가 없어 노는 공장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중화권 부품 업계에 광범위한 취재망을 갖고 있는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공장 가동률이 80%는 되어야 하는데 실제 평균 가동률은 50%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 통계를 따르더라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이익률은 2015년 8.7%이던 것이 올해 4.3%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중국 내에선 올해 10개 이상의 전기차 업체가 파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2023년 120만 대로 78% 증가했으며, 내년이 되면 350만 대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BYD 전기차가 켜켜이 쌓여 수출 선적을 앞두고 있다. 2023년 9월, 중국 쑤저우. 사진 : AFP, 연합

아래 그래픽은 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에서 지난해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 등은 반영돼 있지 않다.) 상위 10개 사가 전 세계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 업체들이다. 2024년엔 BYD가 테슬라를 앞지르고, 중국이 나머지 다른 국가들의 합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생산 비용이 낮다. 일본, 유럽, 한국 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값을 깎을 수 있다. 로이터는 BYD가 해외 시장에서 중국 내수 시장 가격보다 2배를 올려받아도 미국, 유럽 업체들보다 싼값에 전기차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치킨게임'을 벌여 일본과 미국의 경쟁자들을 쓰러뜨렸다. 같은 방식의 가격 인하 전쟁을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이 벌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제2의 차이나쇼크' 우려다.

미국은 싸워보기라도 하는데…발등에 불 떨어진 유럽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 힘들어진 중국 상품이 유럽으로 밀려들어가는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도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독일이 문제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과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유럽 정치권에선 중국이 유럽에 공장을 짓고 유럽 부품을 사서 차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것도 미국처럼 힘이 있어야 중국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 전기차의 대규모 상륙은 막겠지만,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가 속으로 곯게 생겼다. 중국 전기차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이익률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과 차량 야적장. 옌타이 항, 지난 15일. 사진 : AFP, 연합

유럽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 설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중국산을 덜 쓰려면 당분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더 쓰는 수밖에 없다.

"안보가 걸려있다"…제조업 생태계 육성에 안간힘 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가 산업에 개입해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산업 정책'에 열심이다. '과거의 미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라는 평을 듣는다.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린 주요 품목들-전기차, 태양광 패널, 2차 전지, 반도체 등-은 최근 미국 정부가 법(Chips Act/ IRA)을 만들어 보조금을 퍼부어서 미국 내 제조 기반을 조성 중인 분야들이다. 그 외에도 주사기와 바늘, 마스크 등의 의료용품, 크레인과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제조업 보호 육성의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이 이러는 건,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때문이다. 제조업 생산력이 결국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결정한다는 걸 절실히 느낀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무기 제조에도 전용할 수 있는 민수용품(소재, 부품, 자재 등)을 공급받아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물량으로 압도하고 있는데, 그 배경엔 중국의 제조업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열악한 제조업 공급망으로는 중국과의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다. 자유진영의 무기고,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 양쪽을 제압한 제조업 대국의 영화는 지난 세기의 흘러간 전설일 뿐이다.

무기를 생산하는 건 일차적으로 방위 산업의 몫이지만, 방위 산업은 민수용 제조업과 따로 분리해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제조업 생태계를 다시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려는 몸부림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기업들에도 점점 강해지는 디커플링 압력

전략산업 육성과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담당하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최근 <마켓플레이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의 임무 중 하나는 미국 방방곡곡에 망을 깔아 모든 미국인들이 초고속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파악을 해 보니 광섬유케이블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더란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 생산한 부품과 설비로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요구했더니, 앓는 소리를 한단다.

"생산을 중국에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다. 유예 조치를 달라."

러몬도 장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유예 조치는 없음을 천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받는 한 핑계는 있을 수 없다. 미국 내에서 생산할 방법을 찾아라"고 딱 잘랐단다.

그랬더니, 방법을 찾아내더란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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