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속도 내는 정부‥미복귀·휴진 여진 계속

◀ 앵커 ▶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한 정부가 의료개혁 전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며 의료 공백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의료계의 반발 수위는 여전합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정부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서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일주일 전보다)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집계 결과 석 달 전 33.9%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70.5%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원 확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뤘던 국립대 8곳은, 증원 계획이 담긴 학칙 개정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다만,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정훈/의대·의전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
"정부는 학생들이 자유의사로 제출한 휴학계를 학교로 하여금 승인하지 못하도록 강압하고, 개강 연기 등의 학사일정 파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전면전의 시작'이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 4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다음 주면 이탈 전공의들이 대부분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정부는 '별도의 구제는 없다'고 거듭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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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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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한 정부가 의료개혁 전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며 의료 공백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의료계의 반발 수위는 여전합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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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정부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