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임기 1년 줄이자”…4년 중임제 제안하며 내놓은 의견 보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2024.5.17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부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인데 이를 9개월 가량 앞당기자는 얘기다.

조 대표는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헌법 개정 사항으로 5·18 민주화운동·6·10 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주장하고 있어 범야권이 이를 매개로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길지 주목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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