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정부서 예산 200조 늘어…지출 줄일 수밖에"(종합2보)

"여당 의원·장관 국회서 정책 설명해라…저도 브리핑룸서 설명"

"R＆D 예타 조사 폐지 및 투자 확대…의료개혁 5대 투자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원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며 "각 부처 장관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홍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해 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며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기저기에서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락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 발언 후 참석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 비상대책위원장,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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