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 꺼내든 조국…"다음 지방선거 때 대통령도 새로 뽑자"

조국 "윤 대통령 동의하면 역사에 남을 것"

기본권 강화·토지공개념 도입 등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기본권·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며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꾸자고 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이라고 소개한 개헌 관련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 7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제 개정과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제 개정과 관련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면서도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9개월가량 줄이자는 것이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와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으로 수도 이전이 좌절된 것과 관련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할 것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동일 노동 임금 지급 의무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제시했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 "지금처럼 최저 한계 보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각 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개헌에 관해 얘기한 바 있다"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