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미국의 2차 차이나 쇼크 막고자 중국산에 관세 부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목적은 중국에 주요 제조업을 뺏기는 '차이나 쇼크'(China Shock)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대담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다. 미국에서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시작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2000년대에 미국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산업 공동화가 벌어진 현상을 차이나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 개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런 피해가 집중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의 불만은 자유 무역을 비판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우리가 1차 차이나 쇼크를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무역 집행 도구를 이용하기를 주저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와 투자 촉진을 통해 2차 차이나 쇼크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차별적인 규정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관행을 통해 경쟁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해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이 가격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고 아예 투자를 포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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