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공동성명 "미국과 동맹국의 북한 도발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도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날 중·러 양국 정상이 체결한 '수교 75주년을 맞아 신(新) 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 대결을 도발하고, 무력 충돌을 촉발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양측은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처를 하고, 위협과 제재 및 압박 수단을 버리며, 상호 존중과 서로의 안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서 북한과 기타 관련 국가들이 협상 프로세스를 재개하도록 추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또 "양측은 정치·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국제 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공동 구상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성명에서 지적한 중·러의 공동구상은 지난 2017년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고 한·미가 이에 상응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협상에 들어가자는 '쌍중단'과 비핵화와 평화 안보 기제를 만들어 북미·북일 수교를 실현한다는 '쌍궤병행' 방안, 러시아의 '단계론'을 포괄한 제한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중·러 성명에는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반대하는 다수의 조항도 포함됐다. "중·러는 미국이 결정적인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재확인한다"며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요소를 세계 여러 지역과 우주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활동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러는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바꾸려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시도에 반대한다"며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 블록과 연맹을 만들려는 시도를 지적했다.

그밖에 "남중국해의 안정 문제에 대한 역외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 "외국의 자산과 재산을 압수하려는 계획을 비난한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물을 방류하는 일본의 활동을 우려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별 국가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악의적으로 억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반대했다.

반면 중·러 사이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경제 주체 간 결제 채널을 제공한다,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조건을 보장한다, 항공 여행 발전을 촉진한다, 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시장에 농산물의 상호 접근을 확대한다 등의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 서명식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 상업 거래에서 루블화와 위안화의 비중은 이미 90%를 초과했으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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