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25만원 선별지급' 협상 여지에도…여 "문제 해결 안 돼" 반대(종합)

민주 "정부·여당 입장 고려할 용의 있어"

국힘 "전국민에 주겠다는 것과 다름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뒀으나 국민의힘은 16일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는다"면서도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지원금 등에 대해 좀 더 빨리 진행하겠다는 건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대량 준비해서 처리하겠다고 곧 정책위와 원내 합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행정부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집행한다면 굳이 입법을 안 해도 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행정부가 움직일 여지가 없어 보이면 긴급민생지원금 입장에서 입법을 강구해보겠다는 것이고 행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전국민에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의 지속 기간을 늘리며 국민 세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 부담만 늘릴 뿐"이라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별적 지원이라도 타협은 안 된다"면서 "국민들이 빚을 내서 왜 재벌들한테까지 돈을 줘야 되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부채를 높인다"며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저희는 모두 다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상당해 선별 지원 등을 제안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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