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달 10일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내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중순엔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달 10일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내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중순엔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