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또 검찰총장 패싱 논란…'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원석 "인사 늦춰달라" 의견 묵살된 듯
문재인 정부 당시도 '총장 패싱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격 단행된 검찰 고검장·검사장 인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패싱 논란'과도 비교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만나 검찰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인사 시기를 좀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임기는 4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새 총장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1, 4차장검사,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까지 대부분 교체됐다.

이 총장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수사팀에 검사 3명을 파견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다.

인사의 핵심인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대변인을 지내고 검사장 코스를 밟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송경호 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지않는 부산고검으로 발령났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려던 이 총장의 계획에 쐐기를 박는 모양새다.

이 총장은 14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황망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에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는"이라고 말을 꺼낸 뒤 한동안 잇지 않다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설을 놓고도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후속인사를 놓고도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며 자신이 간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이에 박성재 장관은 인사 직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과의 협의 하에 장관 주도로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6일 만에 나왔다. 용산 대통령실 개입설이 제기되는 이유였다. 김 수석은 검찰 재직시 기획통 중에서도 인사 전문가로 꼽혔다. 박 장관은 이같은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때 추미애,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인사 문제를 놓고 '패싱' 갈등을 빚었다./더팩트 DB

이번 논란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와도 비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때 추미애,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인사 문제를 놓고 '패싱' 갈등을 빚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 뒤 첫 검찰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않아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2월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 패싱 논란'에 입을 열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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