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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중국 상무부 "미국 관세인상에 강한 불만…단호한 조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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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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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80억달러(약 24조6400억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하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했으며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이미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미국은 상황을 시정하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번 조처에 대해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거나 견제하려 하지 않겠다"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 중국은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미국 백악관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까지 4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또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올해 내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오는 2026년 7.5%에서 25%로 각각 올린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 내에 7.5%에서 25%로 인상한다.

핵심 광물 중에선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에 대한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이외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는 올해 0%에서 25%로 올린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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