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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검찰 간부 교체에…與 "정례적 인사" vs 野 "영부인 수사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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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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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를 전격 교체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이번 검찰 인사가 "영부인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가 담긴 인사" "검찰을 세게 틀어쥐고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정례적인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 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서울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탄압 선봉에 선 대표적 친윤라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방증"이라며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이다.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픈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뭐가 다른가"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의 대규모 인사는 영부인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하자 검찰로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검찰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걸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검찰을 윤석열 직할 체제로 완전히 편제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일절 안 된다(고) 원천 봉쇄하겠다는 용산의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검찰 인사 이후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질문에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한 거 아니겠나"라며 "자기 주군의 부인에 관한 수사를 제대로 하겠나"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며 "누가 봐도 이것은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반대 기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 인사와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말을 듣겠나"라며 "지휘부가 몇 명이 바뀐다 (해도) 검사는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지도부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인사야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나"며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실무)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뤄질 것이다. 새로운 분이 왔었을 때 그동안 해놓은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검사들의 이런 자리 이동들에 대해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할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있었던, 수사했던 결과들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는 (검찰이) 사실대로 판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 이하 검찰의 인사는 수시로 있어 왔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 대규모 검찰 인사는 거의 하지 않아 지금 인사 시기가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수사하는 방법도 서면조사도 있고 소환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김 여사나 불편해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의문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괜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의문점만 키우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기 때문에 김 여자에 대한 디올백 파우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 아니겠나"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승진하며 교체됐고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됐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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