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계속되면서 23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액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금융권 PF 연체율이 지난해 두 배 넘게 뛴 2.7%까지 치솟았는데, 저축은행 연체율은 7%에 육박합니다.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살릴 곳은 지원해서 정상화하고 퇴출할 곳은 서둘러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PF 사업장,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PF 시장 경색 등으로 이 사업장은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자금이 투입되면서 사업을 새로 이끌 계기를 마련했고, 조만간 본 PF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 PF 정상사업장과 솎아내야 할 부실사업장을 구분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정부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만기 연장에 기대 부실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등급을 더 엄격하게 세분화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으면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10% 정도인 최대 23조 원 정도가 구조조정 물량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사무처장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가 되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건설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고 경기를 복원시키는,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라고 (봅니다.)]
사업성은 있는데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경우는 살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본 PF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PF 사업자 보증 규모를 30조 원으로 늘리고, 은행과 보험업권에 인센티브를 주고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동 대출을 조성하게 해, 신규 자금을 긴급 수혈합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 : 퇴출할 사업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장을 분류해주는 것, 이게 바로 주택 공급에 대한 좋은 신호가 되기 때문에 공급 축소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PF 연착륙 방안의 무게를 '부실 이연'에서 '정리'로 이동시킨 건데, 저축은행과 캐피탈, 증권사 등 2금융권 중심으로 손실 규모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적지 않은 PF 사업장이 단기간에 정리될 경우 시장 충격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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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23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액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금융권 PF 연체율이 지난해 두 배 넘게 뛴 2.7%까지 치솟았는데, 저축은행 연체율은 7%에 육박합니다.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살릴 곳은 지원해서 정상화하고 퇴출할 곳은 서둘러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