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반헌법적 발상"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 형식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생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의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소주'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에도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최근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수산물 매장에서 상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만"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지나친 술 사랑이 국민들을 황당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덕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탈한 대화, 격의 없는 대화였고, 모두가 그 현장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것"이라며 "굉장히 지엽적인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만을 가지고 침소봉대했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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