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민 통합 기반은 결국 성장…통합위 제안 직접 살필 것"

국민통합위 2기 성과 보고 받아
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 역할 강화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참석해 "국민통합의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하고, 통합위 제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2기의 제안을 직접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합위 2기 성과 보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통합위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이라고 강조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나"며 "그래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위가 출범 후 2년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여러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제시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가 지난 2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저도 통합위 모임을 하게 되면 늘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특히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을 언급하며 "각계의 책임 있고 훌륭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많이 선정해 함께해줘서 좋은 말씀 듣고 저도 배우고 국정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보람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는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통합위에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주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통합위) 제안을 저도 직접 살펴서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위원회 산하 특위에서 논의해 도출한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TV 판로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특위는 도심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과,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고령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을 전전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율적 계속고용의 확산과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과제로 보고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위가 그동안 제안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이 잠재된 갈등의 깊이에 비춰보면 국민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양극화, 지역주의 극복, 경제적 양극화 등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인구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의 위기 문제 등 미래 의제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통합위는 올해 주제어를 '동행'으로 정하고, 다양한 국민통합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불법도박을 근절하여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이주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등을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반기에는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까지 폭넓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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