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최대한 빠른 시일 안 구성(종합2보)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서 지시

野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반헌법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곧이어 열린 한덕수 총리 주례회동에선 수출·성장·고용 등 최근 경제 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부처 신설에 앞서 대통령실 조직에도 관련 수석실을 만들어 저출생 업무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수석실 설치 배경에 대해 "오늘 저출생수석실은 출발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기존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 보이고 있어 수석실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저출생수석실 구성과 인선 관련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 중 하나로 수석실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 찾아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저출생 부처가 만들어지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실이 필요한데, 기존 사회수석의 경우 교육·복지 등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저출생을 전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저출생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수석실 설치 발언은 이날 처음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돼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수반돼야 한다.

앞으로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서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가 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확대되게 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온다"며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 측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나눈 대화에서 '멍게에 소주' 발언을 두고 비판에 나선 데 대해 "지엽적인 하나의 단어, 문장을 갖고 침소봉대해 상인들을 격려·위로한 대통령의 뜻을 왜곡·폄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웃으면서 대화 나눴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 그 가게의 매출이 올라간다면 그 또한 기쁜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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