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반사이익, 부품 관세는 손해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서 관객들이 전시된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부품 관세 인상의 경우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을 지역별로 보면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한국 10.0%, EU 7.8%, 일본 4.6%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로 일본(4.6%), 한국(7.5%), 미국(6.5%), EU(7.8%)의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늘었다.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2.0~2.9% 증가하고, 이들 국가의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도 1.6~4.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경우엔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23.9% 감소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 증가율은 일본 23.1%, 한국 37.9%, 미국 22.1%, EU 43.8% 등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산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에서는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줄면서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 사용하는 중국산 부품의 가격도 낮아졌고 이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수출 가격이 0.06% 감소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부품 수입 비용이 늘면서 전기차 수출 가격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일본 1.8%, 한국 3.6%, 미국 2.0%, EU 4.8% 등으로 추산됐다.

그 결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탄력을 받는데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일본 19.3%, 한국 20.0%, 미국 18.0%, EU 13.5%다.

보고서는 중국산 부품 관세로 중국 소비자의 복지가 36억 달러(약 4조 925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보다 약 10억 달러가 큰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소비자 복지는 각각 4억 6300만달러, 2억 7900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한국과 EU는 각각 5200만달러, 3억 85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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