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융권 충당금 적립액 이미 100조원…추가 적립 규모 미미"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 규모가 5∼10%가량 된다고 볼 수 있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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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
--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PF 대책과 다른 점은.
▲ (권 사무처장) 우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재구조화·정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나.
▲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정상 사업장이 정리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는.
▲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90∼95%는 정상 사업장이다. 만기 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된다.
--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으로 적립해야 하는 추가 충당금 규모는.
▲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새마을금고 포함)이 100조원가량 된다. 이에 비해 (추가 적립 규모는) 미미하다.
-- 사업장 평가 기준 개선으로 인한 제2금융권 영향은.
▲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크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면서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다.
-- 사업성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 (권 사무처장) PF는 사업장, 대주단, 이해관계자에 따라 유형이 복잡해 하나의 완벽한 기준을 만들 수 없다. PF의 특징이 개별성이다. 따라서 금융사에 과도한 재량을 준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당국은 중간지점을 찾는 역할을 한다.
▲ (박 부원장보) (특수목적법인을 변경하는 형태로 대출 만기를 매번 갱신하는 등) 편법은 상황 점검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약한 고리로 꼽힌다.
▲ 저축은행이 올해 흑자를 보기엔 어려울 거 같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이 높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저축은행 경·공매 진행 현황은.
▲ 조만간 경·공매 실시 물량이 나올 것이다. 몇 번 유찰이 돼야 낙찰가가 떨어진다. 시장에서 매입이 되는 건 하반기는 돼야 한다.
-- PF 사업장 매각이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 (권 사무처장) 건설업계는 2015∼2016년부터 4∼5년간 호황을 누렸다. 건설사는 해당 기간에 (이익을) 비축했고, 금융사는 책임준공과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로 리스크를 분산해 여력이 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봐도 건설업계가 영업이익이 플러스다. '좀 버티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이 강한 듯하다.
-- PF 사업장 매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시장 영향은.
▲ 100원짜리 토지를 손실을 분담해 50원에 팔면 50원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른바 '좀비 토지'가 된다. 국민 주거 측면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2∼3년 후 주택공급 해소에도 (재구조화·정리가) 도움이 된다.
-- 신디케이트론 조성 취지는.
▲ 사업자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성 개선되고, 본 PF 전환도 용이해진다.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신디케이트론 투입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은.
▲ (박 부원장보) 가격이 시장가여야 한다. 법률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사업성 평가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은행·보험사가 평가한다.
-- 신디케이트론 투입 규모가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 (권 사무처장) '이 정도면 되겠다'의 범위가 최대 5조원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사업성이나 시장이 좋아지면 방파제로 남는 거다.
-- 금융권이 PF 재구조화·정리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다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다. 원칙적으로 이들이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게 맞고, 건설사보다 금융사가 더 여력이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 각각 20조, 6조∼7조다.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 한시적 규제 완화가 건전성 규제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한시적·제한적으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관련된 부분으로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 있어서 한시적 규제 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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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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