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증원 근거자료 공개는 공정한 재판 방해"

한총리 "증원 근거자료 공개는 공정한 재판 방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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