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7% "국민연금, 독립성·중립성 위해 의결권 행사 개선해야"

국민연금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방식 응답 결과/사진=한국경제인협회

국내 기업 약 57%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87%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는 등 독립성·중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기업 의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 미흡(36.5%)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함(10.9%) △정부 기업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9.7%) 등 응답이 나왔다.

응답 기업 41.6%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세부적으로 △소액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의 기업경영 참여 활성화(17.9%)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14.7%)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주가 부양에 도움(9.0%) 등으로 응답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식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87.2%는 독립성·중립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10.9%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섀도우보팅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섀도우보팅은 주주총회 안건의 최종 찬반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 의결 정족수만 채우는 방식이다.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 △국민연금(23.3%) △국내기관투자자(19.3%)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만 살펴보면 국민연금(5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내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연대가 각각 21.4%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에 달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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