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계 '정부 자료' 공개에..."재판 방해 의도"

"재판부 요청 자료 성실 제출...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길"
'건강보험 선지급'…수련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판결 전까지 이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금요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 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우신 분은 극히 적었다"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며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적격성(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고, 의대생 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정부는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의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다"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의 경영난 직면과 필수의료 및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발생 우려, 잔류 의료진의 격무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 선지금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병원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