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유튜버 살해범, 구속심사 불출석…비방전이 참극으로

[뉴스초점] 유튜버 살해범, 구속심사 불출석…비방전이 참극으로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대낮에 부산 법원 앞에서 벌어진 유튜버 살해 사건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 순간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충격을 더했는데요.

피의자인 50대 남성 유튜버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9일 부산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범행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돼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낮에, 그것도 법원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질문 2> 피의자인 A 씨는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불참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출석을 포기한 만큼 법원 판단도 신속하게 나오겠죠?

<질문 3> 경찰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획범죄와 우발적 범행은 재판에서 형량을 가를 중요 변수인데, 계획범죄가 성립될까요?

<질문 4> 범행 당일 행적도 드러났는데요. 부산에서 범행 뒤 경주에서 체포된 A 씨는 도주 중 커피숍에 들려 커피를 마시기도 했고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는 태연하게 "바다를 못 봐 아쉽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보복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비방과 고소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인터넷 비방에 이어 서로 만나 싸우고 살인까지 하게 된 데에는 도를 넘은 유튜브 비방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이처럼 비방 콘텐츠가 실제 범죄로 이어졌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죠?

<질문 8> 평소에도 이들 비방전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후원해왔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만을 쫓는 유튜버와 구독자를 향해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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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대낮에 부산 법원 앞에서 벌어진 유튜버 살해 사건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 순간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충격을 더했는데요.

피의자인 50대 남성 유튜버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