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중국산 전기자동차 관세 25%→100% 추진"

중국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지금보다 4배나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5%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이 100%로 상향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오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보완 조치에는 중국에서 조달되는 주요 전략광물, 태양광 발전 제품, 배터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수년간 검토한 끝에 나온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는 현행 25% 관세율도 다른 전기차보다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아왔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과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제조업 규모를 감안하면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중국 때리기'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은 보호무역주의에 경쟁적인 목소리를 내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당시 백악관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과잉생산으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전미철강노조(USW)가 "중국 정부가 조선·물류 부문을 지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미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10% 보편 관세와 함께 중국에 대한 60% 이상 관세 일률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제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그 혜택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재집권시 중국에 대한 관세는 60%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 대선 핵심 승부처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주를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과거 자신의 대통령 재임시절 펼쳤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국내 제조업 활성화, 물가 안정,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집권시 자국 중심 무역정책 강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 "관세가 양국간 무역을 방해해왔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 관세 인상 계획은 미·중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최근 양국은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으로 틀어진 외교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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