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저출생부 신설…여야 ‘입법 협치’ 기대감[이런정치]

野, 文 ‘부동산 정책’ 재고…與 ‘전향적 태도’ 평가

尹 ‘저출생부 신설’ 구상에, 여야 공감대…입법 청신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국한의 대치 국면으로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여야가 ‘입법 협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여당의 호응을 얻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보수정당은 종부세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이 ‘민심 잡기용’으로 내놓은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여야는 윤 대통령의 ‘저출생부 신설’ 구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했지만 현실화의 키는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쥐고 있다. 정부 부처를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여야의 반응을 고려하면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입법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저출생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여야의 이견은 없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 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막 공식 업무를 개시한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부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되는 형태로 ‘매머드급’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입법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저출생부 신설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연동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여가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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