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금투세도 … 박찬대·진성준 엇박자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찬성 의견을 내놨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아마도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그간 민주당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발언 파장이 확산되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박 원내대표는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민주당이 그 부분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부동산 정책과 조세와 관련해서 늘 다양한 의견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와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도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그리고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이 아니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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