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속도 더딘 대학개혁, 규제부터 풀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서울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 기자 = 디지털 전환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대학의 변화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경쟁력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감한 투자' '자유로운 연구 환경' 등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국내 대학의 경우 켠켠히 쌓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대학가의 중론이다. 현 정부들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그동안 우리의 고등교육은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2022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평균 25세에서 64세 사이 근로연령층 중 19%가 최종학력이 학사 과정을 마쳤다. 석사 과정은 14%, 박사 과정은 1%다. 단기 고등교육 과정은 인구의 7%만 마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4%가 최종 학력으로 학사 과정을 마치며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 최종 학위자의 64% 수준이다. 석·박사 과정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7.5%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영국은 전체 인구의 26%가 학사를 최종 학력으로 가지며, 석사는 14%에 달한다. 미국은 학사가 전체 고등교육 학력자의 50%, 석사 학력자는 24%에 달한다. 미국 학위 제도의 유연성이 지표로도 확인됐다.

문제는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공개한 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순위는 일제히 하락했다.

아시아 대학 부문에서 서울대는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14위를, 연세대는 4계단 떨어진 17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8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아시아 대학평가는 7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품질, 연구환경, 교육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아시아 최상위권은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학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의 칭화대학, 베이징대학이 각각 1, 2위를, 싱가포르국립대학과 난양공과대학이 3, 4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이외에도 10위권 내에 중국 대학이 5개나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도쿄대학은 5위였다.

우리 대학의 순위가 낮은 원인에는 연구환경, 교육환경에서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계 내 연구 평판이나 연구비 투자, 우수한 논문 수 등이 평가에 반영되는데, 상대적으로 논문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3.07.20 pangbin@newspim.com

◆대학 몸사리게 하는 '재정 압박'

원인은 재정, 제도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이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대학가의 공통된 목소리다.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등록금의 인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규제가 여전해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대학들의 하소연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도 대학이 몸을 사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올해 국가 R&D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조6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줄줄이 멈춰야 할 상황에 처했다. 연구비 중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OECD 회원국이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이며, R&D를 제외하면 1% 내외다. 우리나라는 GDP의 1.6%를 고등교육에 투자하지만, 미국(2.5%), 영국(2.1%)과 비교하면 낮다.

현 정부 들어 대학 규제개선이 이뤄지면서 대학에 숨통이 트였지만, 대학 연구 간접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내세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구축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른바 '역량이 부족한' 대학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일부 대학도 있는데, 이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 시대 합리적 기준으로 대학 간 통합은 필요해 보인다"며 "효율적 투자와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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