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라인 사태'에 대해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우리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밝힌 기존 입장이 원론적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네이버 입장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서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 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 하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만들자는 제안을 비판한 겁니다.

안 의원은 이어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두고 데이터 영토전쟁을 하고 있듯이 네이버 야후 사태 또한 기술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키운 사용자 96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라인을 '일본기업'화를 통해 우리 기술주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 간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해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간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네이버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인 사태'가 촉발된 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