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의견 모은 與野…"모든 원내정당 힘 합쳐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국회 원내 정당 당선인들은 1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 개원 즉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주문했다.

동시에 "새로운 국회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국회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설 기후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10 yunhui@newspim.com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들도 22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며 "국민 60% 이상이 마음에 드는 기후공약을 낸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모든 원내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 요청이며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 부각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선 당선인들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온전히 공감하고 있다"며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정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됐지만 애초에 활동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됐을 뿐 아니라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다"며 "회의가 단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 활동은 '탄소중립녹색정장기본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달라야 한다.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양당 원내지도부에 특위 상설화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은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특위 설치 관련 "어제도 신임 (추경호) 원내대표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말씀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에도 기후위기 공약을 만들었다"며 "원내대표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박지혜 민주당 당선인 역시 "오늘 회견 후에 (박찬대 원내대표) 바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두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통 공약이 상설 기후특위 설치였다"면서 "두 정당이 공약했고 다른 원내 정당들도 여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미루거나 고민할 문제가 아니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텐데 상설 기후특위 설치 역시 반드시 포함돼 논의돼야 한다"며 "여기 계신 양당 의원님들이 애써 주실 것이라 보고, 개원과 동시에 특위를 시작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생각 중인 기본적 타임테이블"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 전이지만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할 부분들은 대화하고 손잡고 머리를 맞대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그런 과제들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고, 오늘 합동 회견이 그 첫 걸음, 첫 시작이 될 것"이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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