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감시 기구 추진 비난한 北…외교부 "안보리 제재레짐 굳건"

"대북제재 충실 이행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9일 북한이 지난달 해산한 대북제재 감시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대체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한미일 등 국제사회를 비난한 것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regime)은 굳건하다"라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8일 담화에서 "또 다른 제재 감시기구를 조작해 보려는 미국의 행위야말로 자기를 국제법 위에 선 초국가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5일엔 김성 주유엔 대사의 언론성명, 지난달 25일엔 김은철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같은 맥락의 주장을 내놓는 등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기구의 출범에 예민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그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회의를 통해 관례적으로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회의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패널의 임기 연장이 출범 15년 만에 무산됐고, 지난달 30일 공식 해산했다.

이에 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한 유사입장국들은 패널을 대체할 새 기구를 준비 중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유엔 외부에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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