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정수석 ‘검찰 출신’ 임명에 3대 의혹 제기

① 검찰 인사 장악

② 야당 표적 수사

③ 윤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집권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김주현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유는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검찰 인사 관여, 야당 표적 수사,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검찰의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 부활로 인한 검찰 권한 장악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의심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김 수석은 예정된 검찰총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총장 등) 후보자들이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김 수석이 27기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한참 선배라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기관들이 (민정수석실에) 범죄 동향 보고를 많이 올리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캐비닛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야권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 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민정수석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김 수석에 대해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데 이만큼 검증된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2020년 3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며 “검찰총장 시절 두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운영하듯이 방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등 요직을 거친 인사다. 검찰 인사를 책임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10년엔 야권 인사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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