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정부가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연금개혁이, 다시 좌초하게 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소득대체율 2%p 차이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이제껏 논의에 참여한 의원 상당수가 낙선해, 언제 다시 합의에 이를지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정부는 더 이상 미루면 노후 생계가 불안해진다며,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대로 받을지, 더 내고 더 받을지, 4주간 국민 의견을 모은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지, 소득대체율 2%p의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방안만큼 더 받으면, 연금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여야간의 합의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21대에서 22대로 바뀐다고 이 문제가 단절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미루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한 뒤 논의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김성주/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
"갑자기 합의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다시 무슨 신연금이니…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막판 타결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결국 17년을 기다려 온 연금개혁이 좌초돼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언제 다시 합의에 이를지 기약이 없습니다.
백지부터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제껏 논의에 참여해 온 연금특위 13명 중 여야 간사 2명 등 7명은 낙선했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너무 무책임하다며, 21대 마지막 날까지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연금 개혁안 마련에만 세금 25억 원이 들어갔다고 꼬집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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