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22대 국회 검찰개혁 공조 시동…“文정부 검찰개혁은 실패”

박찬대 “개혁 미완 대가, 민생경제 영향”

조국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검찰개혁’ 공조 시동을 걸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개혁에 적극 목소리를 냈던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목도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경제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국민이 죽어 나가도, 민생이 파탄 나도, 경제가 망가져도 외면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 못 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뜻 모으는 여러분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야권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호응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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