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22대 국회 앞두고 '검찰개혁' 의기투합

핵심요약

김용민·황운하 공동주최 토론회…검찰 '수사-기소' 분리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조국혁신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입법 공조를 예고했다.

8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현장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축사에서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이 2년 만에 검찰독재란 말이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 개혁의 실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다. 관련해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며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민생 경제가 큰 위기인데도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과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총선의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 과제'라고 밝힌 그는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함께하는 다른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연대하겠다"고 답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키지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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