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현재까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막판까지 나랏돈으로 외국 출장 다녀오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입법 기관의 의무는 제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는 끝까지 챙기려는 의원들 실태,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용빈, 김성주,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신청했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출장이 아닌 의원외교 차원의 일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됐고, 재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캐나다 출장을 신청했다가 같은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공적개발원조 사업 논의를 위해 모레(9일) 탄자니아로 출국하는 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이헌승,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은 유명 관광지 마다가스카르를 방문 일정에 넣었다가 국회사무처 요청으로 뺐습니다.
출장에 나서는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며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됐거나 예정된 국외 출장은 15건 안팎으로, 현역 의원의 20%가량이 대상자입니다.
반면 이번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1%로, 역대 최저인 20대 국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병근/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외 출장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을 벗어나면) 환불 조치를 해서라도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더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는 낙선, 낙천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임찬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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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현재까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막판까지 나랏돈으로 외국 출장 다녀오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입법 기관의 의무는 제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는 끝까지 챙기려는 의원들 실태,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용빈, 김성주,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신청했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