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임기 3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개혁에 전지훈련이 필요한가"

활동 시한 3주 남기고 5박 7일 출장
조국혁신당 "개혁 해답, 영국에 있나"
천하람 "뭘 잘했다고 포상휴가 가나"

김성주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계획한 데 대해 정치권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위원장과 유경준 국민의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과 함께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를 만나 연금 제도 현황을 듣고, 이를 계기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2022년부터 2년 가까이 특위를 운영하다가 종료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그것도 공론화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방안을 숙의하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한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김 당선자는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최근 '더 내고 더 받자'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연금개혁을 선택한 걸 두고는 "한국 연금개혁의 해답은 스웨덴, 영국에 있는 게 아니다. 이미 현명한 국민들이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 결론에 근거해서 연금개혁안을 하루 속히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특위를 향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 휴가 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천 당선자는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무슨 뒷북 출장이냐"며 "인터넷,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들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 꼭 유럽을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뭘 고르든 폭탄 터질 것이 분명한 1안, 2안 가지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연금특위 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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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